2014.10.24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미 전문가 “미국, 독자적인 대북제재 나서야"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자료사진)
이성은
북한이 예고한 3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와 유엔이 단호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8일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카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엔이 좀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유엔의 솜방망이식 처벌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더욱 대담하게 개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의 뜻을 내비치며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냉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한 단계 진전된 군사적 결속을 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가 그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고 시행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에서 제재 대상에 6개 단체와 4명의 개인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초 미국과 한국이 요청한 40개 제재대상이 중국의 반대로 줄어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는 북한에 대한 제재대상과 핵·미사일 개발 관련 통제대상품목을 확대하며 현금·금융거래를 포함한 북한 금융기관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감시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엔이 행동을 취할 때마다 이를 가로막거나 제재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중국이 유엔의 대응을 막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경제에 깊이 개입하면서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인센티브 효과도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무역을 통해 경제적 필요를 채우면서 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지원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지금은 미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아시아 복귀 전략이 소리만 요란한 정책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대북 제재 범위를 북한을 지원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까지 한층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엔이 추가 대북 결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경제·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만 북한을 오가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검색하거나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북한과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외국계 은행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결의나 미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정치 자금을 동결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