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2 (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일본 "유엔 북한인권 조사 지지"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김영권
일본이 유엔인권이사국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음달 개막될 22차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조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VOA’ 에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유엔 조사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지난주 각료회에서 조사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다른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7개 유엔인권이사국 가운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조사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나라는 일본이 처음입니다.
 
일본 당국자는 그러나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COI’ 란 표현 대신 ‘유엔 매카니즘 차원의 조사’ 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네바의 한 소식통은 많은 이사국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시리아와 리비아의 반인도적 범죄 조사를 결의했던 ‘조사위원회’ 란 부담스런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일본의 지지 발표에 즉각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일본의 지지는 북한 정부가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인권 탄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영국, 캐나다 등 일부 나라의 의원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음달 말에 개막될 제22차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조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매우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와 표현과 이동, 종교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 자유의 유린, 연좌제, 성분 차별, 고문과 폭행, 공개처형, 납북자 문제 등 수십 년째 계속되는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안은 특히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최근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추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의 유력 신문에 잇달아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기고를 하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민간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28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의 조사위원회 결의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행위에 경각심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유엔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0년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던 로저스 팀장은 유엔 조사가 북한과의 대화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과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소련과의 협상에서 반체제 인사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듯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 역시 대북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저스 팀장은 세계 최악의 폐쇄국이자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출 때가 됐다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나라들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제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북한반인도범죄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법률고문도 지난 21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VOA’에 유엔 조사위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