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월요일)

뉴스 Q&A

의회 초당파 모임, 이민개혁법 초안 마련...국방부 사이버전 대비 보안 강화 계획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인 이민개혁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사이버전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살펴보죠. 의회 내 일부 중진의원들이 이민개혁법 초안을 만들었다고요?
 
기자) 네. 이민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주요 현안의 하나인데요, 두 당 소속 8명의 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법 초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주목됩니다. 공화당에서 존 맥케인,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나섰고요. 민주당에서는 로버트 메넨데즈, 척 슈머, 딕 더빈, 마이클 베넷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초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그동안 각종 이민개혁안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인데요, 이번 초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 앞으로 더 이상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기술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효과적인 고용 확인제도 마련, 이민자 취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단서 조항이 있나요?
 
기자) 네. 미국에는 현재 1천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우선 취업 허가증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또는 밀린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숙련 기술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취업의 문호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진행자) 국경 강화 방안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데, 지금도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는 밀입국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재 예산 문제로 국경수비대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틈을 타서 멕시코 등지에서 국경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경수비대원을 총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간간히 벌어질 정도입니다. 초안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검문요원 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훈련과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인기와 같은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하는 등 예산을 대거 국경 경비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초안을 마련한 해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초안에 과거와 다른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에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ABC방송’의 주말 대담 프로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존 맥케인 상원의원] “It is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what we tried to do in 2007.  What has”
 
맥케인 의원은 이번 이민개혁 초안이 지난 2007년에 추진했던 것과 다른 점은 두 당이 서로 상대 당의 안을 존중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 말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이 입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서 참여한 의원의 얘기도 들어 볼까요?
 
기자) 네. 상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도 맥케인 의원과 같은 프로에 출연했는데요. 이번 초안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메넨데즈 상원의원] “Absolutely.  First of all, Americans support it in poll after poll…”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이민개혁을 지지하고 있고,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원할 뿐 아니라 공화당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민개혁 입법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번 초당파 의원 모임의 이민법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합의안이 불법 이민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초안이 실제로 양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2기에 이민개혁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서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집권 2기 이민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는 중남미계 이민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된 의회 내 초당적 이민개혁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라크 스티븐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협의가 진전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관련 소식이 한 가지 더 있군요. 일리노이 주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가 27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뉴멕시코와 유타, 워싱턴 주에 이어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이번 결정은 불법체류자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차라리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요, 50개 주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국방부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말하는데요. 점차 첨단화되고 있는 미군에서도 이 같은 사이버 공간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주요 시스템에 침입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파괴시키는 공격 행위에 대비해 왔는데요. 이번에 보안을 더 강화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를 현재 규모의 5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방어 뿐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전력을 포함하는 본격 사이버군 육성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사이버사령부는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기자) 네. 모든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지휘부인데요. 현재 900명인 사령부 인원이 민간인을 포함해 4천900명 규모로 확대되게 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사이버 보호 부대는 물론 국가 임무 부대와 전투 임무 부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전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이버 보호 부대는 미군의 모든 전산망을 방어하고요. 국가 임무 부대는 전력망과 발전소 등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주요 기반시설의 전산망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신설되는 전투 임무 부대는 적국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악의적으로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는 않고요. 적과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경우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인 전투에 앞서 적의 전산망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고요. 적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국방부가 사이버 분야에 이처럼 투자하는 것을 보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중국이나 이란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조직확대 계획이 승인된 것은 사이버 안보 강화가 그 만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는 특히 독자적 예산과 인사권 확보는 물론, 완전한 군사령부 지위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한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뉴 리퍼블릭’이라는 시사 격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치권 특히 공화당과의 협력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가령 극우성향의 ‘폭스뉴스’나 ‘러시 림보’라는 보수 논객이 민주당에 협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말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이른바 ‘플랜B’가 좌절된 것도 그 같은 맥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 언론의 문제만 지적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견에 동조하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적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좌파 성향의 진보매체들이 이를 ‘더러운 타협’ 으로 치부하는 바람에 역시 양당의 합의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정확한 판단보다는 양측을 탓하기만 하는 이른바 ‘양비론’ 일색의 중도주의 언론매체 보도 행태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