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북한,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 대남도발 가능'

28일 한국 서울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28일 한국 서울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한상미
북한이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균열과 주민불안이 커지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드러나기 전까지 잠자코 지켜보다가 자신들의 요구와 맞지 않으면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소는 또 김정은 체제가 짧은 기간 안에 급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정-군 핵심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심고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체재결속을 더욱 강화한 만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권력층 단속과 사회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균열과 주민불안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와 주요 이권의 변동, 그리고 세대교체와 과도한 충성 경쟁 등의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커지고 지나친 노동력 동원과 민생 악화로 북한 민심이 김정은 체제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자원배분 과정에서 군부집단 내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고 당의 총정치국과 정치위원들의 위상이 커짐에 따라 정치위원과 군 지휘관 사이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규철 박사는 북한 군부가 갖고 있던 경제이권이 내각으로 일원화 되면서 군부의 반발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 “야전군을 대표하는 리영호가 제거된 것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리영호 뿐 아니라 그 하부조직에서도 총정치국에서 파견된, 당에서 파견된 정치위원들하고 야전군 지휘관들하고 알력이… 사실 그런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특히 군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신들의 위상이 과거 김정일 당시의 선군정치로부터 위상이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2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더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에 따라 대화가 재개되거나 제재가 견지되는 방식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진 뒤 6자회담 재개라는 정책도구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회복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한 공조로 ‘제재 속의 대화’와 ‘대화 속의 제재’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