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백악관 국방부, 북한 핵 위협 비판…북한 "한국 유엔제재 동참시 물리적 대응" 위협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불필요한 도발’로 규정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앞으로 위성과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인데요,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성명은 불필요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스스로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계획에 집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응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도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기자)  미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냐는 질문에, 정보 보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준비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지요?
 
기자) 국무부와 재무부가 각각 조치를 취했는데요, 먼저 국무부는 기관으로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그리고 개인으로는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 확산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막기 위해 확산 혐의에 직접 연관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제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날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역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베이징 지사의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을 제재대상에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국민과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이 즉각 동결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반발해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면 강력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을 괴뢰 또는 역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의 북한 제재를 실현시키려고 악을 쓰며 동분서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1992년 남북한이 채택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국 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새삼스럽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안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장 도발 행위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6건의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에 4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3건의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지난 해의 경우, 중고컴퓨터와 중고 고급자동차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과 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흑연 실린더 압수, 북한산 무기와 탄약 제조물질 압수 등이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산하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보고된 위반 의심 사례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승인했던 남북한 축구 교류가 무산됐는데요, 북한의 거부 때문이라고요?
 
기자) 인천시와 강원도가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한 축구 경기가 북한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 현재의 정세를 이유로 들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경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쪽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유나이티드 유소년축구팀과 강원도 도립대 여자축구팀은 각각 북한 4.25 유소년팀, 4.25 청소년팀과 축구 경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24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이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해와 25일로 연기됐었습니다.
북한은 불참 이유로 “평양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