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3 (화요일)

뉴스 Q&A

여군 전투임무 금지 규정 폐지...연방 하원 부채 한도 연기 법안 의결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오늘도 VOA 천일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국방부가 여군에 대한 전투임무 금지 규정을 폐지합니다. 연방 하원에서 부채 한도 일시 연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비아 벵가지 사건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끝났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미국 기업체들의 노조 가입 비율이 7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노동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미군에서 여성 병사들은 지금까지 전투임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여군 장병에 대한 전투임무 배치 금지 규정을 완전 폐지키로 결정하고 오늘 (24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최근 일선 지휘관들에게 전투지휘관은 물론 모든 전투임무에 여군 장병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력이 약한 것으로 인식돼서 상대적으로 힘든 전투임무를 맡기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군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국토 수호와 적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각종 전투장비를 동원하는 전투임무에 여성은 부적격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또 이 것이 일정 부분 여성에 대한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여성이 무시받거나 차별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 부대에서 영향력이 큰 지휘관이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여군들의 승진 등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권 옹호단체들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성차별적 인사정책을 폐지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여군들도 직접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전투임무라고 해서 모두 지상전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대전은 점차 지상전에서 공중전이나 전자전 등 첨단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전투임무 배치 금지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여군들이 당장 지상전에 투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분명 여군을 배치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3~4개월 안에 세부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미군은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이른바 ‘금녀의 장벽’을 허물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해에도 1만4천500여개의 전투임무를 여군 장병들에게 개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바뀌지 않았었고요. 특히 보병과 포병, 기갑, 특수작전 등 실전 분야의 장교와 부사관 등에는 지금도 여군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면 일부 전투임무는 올해 안에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수부대 등의 개방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군 내 여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미군은 현역 장병 수가 약 140만 명에 달하는데요, 과거에는 여군의 숫자가 매우 적었지만 점차 늘어서 현재는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병력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그 역할과 비중이 꽤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임무는 군 부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늘어가는 여군들을 언제까지 전투임무에서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연방 하원이 결국 부채 한도 일시 연기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이 어제(23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서 무난히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285표, 반대가 144표로 거의 두 배 차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18일까지 앞으로 거의 4개월간 부채 한도를 단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부채 한도 증액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법정 한도는 일시적으로 제한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하원에서 부채 한도의 한시적 조정 외에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는 “하원이 국가부채 한도 재조정 문제를 예산 삭감안과 연계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원도 하원의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채 위기는 넘겼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채무 한도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하원 공화당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이미 도달한 16조 4천억 달러의 채무 한도를 더 올려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게 되고요. 당장 급한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했던 채무 불이행 사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 이 법안에 반대 기류가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와 관련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5월 안에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또 다시 재정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화당이 부채 문제와는 별도로 재정 지출 삭감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균형예산을 강조하면서, 세수나 부채를 늘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리비아 벵가지 사건과 관련해 클린턴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클린턴 장관이 어제(23일)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 잇달아 출석해서 증언을 마쳤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일단 벵가지  사건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 공격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오도하려 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겁니까?
 
기자)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벵가지 영사관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외교문서를 읽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업무에 소홀했거나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클린턴 장관을 경질했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진행자) 결과적으로 클린턴 장관의 주장은 뭔가요?
 
기자) 네. 클린턴 장관은 리비아에서 대사를 비롯한 미국인 4명이 숨졌다는 사실과,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이것이 시위 때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어제 청문회를 끝으로 국무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리는군요?
 
기자) 네.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의회 소식통들은 케리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큰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케리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 앞서 자신이 추진 중인 여러 투자 사업들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지명자가 지난 8일 국무부 법률자문관실에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편지에서 케리 지명자는 장관으로 인준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100여 건의 투자사업들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케리 지명자는 지난 2011년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부부가 400여 건의 자산으로 모두 1억8천400만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투자사업들을 포기하겠다는 건, 국무장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빚을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차기 국무장관으로 거론될 당시에도 국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캐나다 업체의 송유관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케리 지명자 역시 국무부의 여러 사업들이 자신의 투자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직장인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 알아보죠?
 
기자) 네. 노동부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해 미국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11.3%에 불과했습니다. 76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인데요. 따라서 전체 노조원도 1천436만 6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만큼 미국에서 노조의 위상이 위축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노조를 견제하는 입법이 확대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3개 주가 노조 가입이나 조합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