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1 (일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중국, 대미 관계 고려해 대북 결의 찬성"

지난해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안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지난해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안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김영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40일 넘는 긴 진통 끝에 나왔습니다. 당초 결의에 반대했던 중국의 입장 변화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VOA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대북 제재의 형식과 내용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결의 대신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의 결의를 강화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에 이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추가 제재가 북한을 더 자극시킬 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유엔안보리 긴급 소집 초기에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이견이 있었군요.
 
기자) 네, 결의와 의장성명은 구속력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긴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22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진통 과정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This is a complicated issue. It has technical aspects to it, important political aspects…”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이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22일 한국 기자들에게 “중국은 제재 내용을 먼저 협의하고 나서 형식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형식에서 결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까?
 
기자) 치열한 논의끝에 미국이 새로운 추가 제재 요구를 접었고 중국은 의장성명 대신 결의에 합의하는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유엔의 미 외교관들은 22일 한 발 물러섰지만 중국과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점에서 결의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당초 온건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결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이 결의에 동참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자 입장 변화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시진핑 정부의 새 실무팀이 2기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You have a new team in China. They didn’t want to pick a fight over this issue with new administration…”
 
중국은 미국의 새 외교팀과 여러 현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북 결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또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전술적인 승리로 볼 수도 있다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전통적으로 철저히 국익에 고려한 정책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결의 동참도 그런 계산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중국이 북한에 인내심을 잃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후론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알프레드 찬 교수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찬 교수] “Finally China has lost patience. Secondly it has…”
 
중국이 그동안 인내를 갖고 북한 당국을 설득하려 했지만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찬 교수는 또 미국과 한국 뿐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공조해 중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중국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앞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 뿐아니라 유엔에서의 입지를 고려해 중국이 결의에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 역시 22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한편 유엔의 대응에 방해자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에 동참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결정에 한국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던데, 어떤 얘긴가요?
 
기자) 일부 아시아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미국 뿐아니라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 중국이 결의 동참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2일 ‘CNN’방송 기고에서 최근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사를 교환하며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2011년에 2천 200억 달러를 돌파한  두 나라의 교역 관계가 북한이란 정치적 문제때문에 타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상이 한국의 정치와 안보 입장을 중국이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지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얘기군요. 또 다른 해석도 있나요?
 
기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과거처럼 북한을 무조건 감싸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실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 전.현직 관리와 학자 등 여러 집단에서 북한과의 관계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와 미-한-일 3각 공조 등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계속 북한과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해 좀 더 남북한과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김 대사는 22일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긴밀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 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김영권 기자와 유엔안보리의 북한결의가 채택된 배경과 중국이 입장을 바꾼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