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안보리 새 제재로 대북 금융 감시 강화될 것"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김숙 유엔 주재 한국 대사(오른쪽)가 리 바오동 중국 대사,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김숙 유엔 주재 한국 대사(오른쪽)가 리 바오동 중국 대사,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한 새로운 대북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대북결의 2087호가 기존 제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요원들을 외국에 보내고, 이중 용도의 물질을 밀수입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추진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결의가 채택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민감한 기술을 획득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In particular, its smuggling of sensitive items…”

새 대북결의에 포함된 여러 조항들이 특히, 북한이 민감한 물품들을 밀수입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관련 대북 수출통제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부분은 기존 결의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석 여부에 따라 대북금수 품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대북 결의는 모든 북한의 금융기관에 활동에 관한 감시를 하도록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기존 결의는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앞으로 대북금융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숙 대사] “ 금융은 매우 중요한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제재위를 통해서 그리고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각 성원국들을 통해서 대북금융제재를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와 함께, 새 대북결의는 북한이 그동안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 등 기존 결의를 위반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숙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대량의 현금을 이용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제도화를 통해 그 같은 움직임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도 새로운 대북 결의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이 소속된 나라가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를 만들라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로켓 발사를 총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해, 동방은행과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 인터내셔널 등 6곳이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백창호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그리고 단천상업은행 관계자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4명이 제재대상 개인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들 6개 기관과 기업, 4명의 개인의 자산은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또한, 제재대상 개인들은 여행금지의 대상이 되고 해외에서 기술을 획득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both new…”

기존 제재를 강화 확대하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새 대북결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막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숙 대사]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강화된 결의라고 보여집니다.

형식 면에서 지난 해 4월의 안보리 의장성명 보다 수위가 높은 결의 형식을 취했고, 내용 면에서도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채택된 대북 제재가 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형태인 ‘결의’라고 해도,  회원국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해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상황에서 안보리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볼튼 전 대사] “ China supports North Korean regime…”

중국은 북한에 에너지의 90%, 그리고 상당량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으며, 탄도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