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3 (화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없을 듯…택시법 거부권 행사 ,찬성 여론이 높아

박병용
이어서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둘러싼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문제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는데,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가 긴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민간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폐수도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저께부터 서남 물재생센터의 소화조-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를 열고 음식물 폐수 23톤을 긴급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 처리업체의 폐수 보관 저장고에 폐수가 쌓여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긴급대책입니다.
 
진행자) 다행이군요. 서울시는 또 음식물 폐수에 대한 장단기 대책도 내놓았다던데,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음식물 폐수는 전부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우선 중랑 물재생 센터에서 하루 100톤,
서남 물재생 센터에서 300톤까지 음식물 폐수를 받아줄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말을 기준으로 민간 업체에서 바다로 배출하던 음식물 폐수가 428톤이었으니, 사실상 대부분을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음식물 폐수처리 시설을 오는 2018년까지 4곳 더 신설하거나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0%가 채 안 되는 공공처리 부담 수준이 9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진행자)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무엇보다도 예산 문제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새로 지을 예정인 강서 처리시설은 예산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중랑과 은평 처리시설은 서울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쓰레기를 배출하는 양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나 또 감량제-쓰레기 발생양을 줄이자는 운동을 추진한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시의 음식물 폐수 공공처리 계획은 현재 하루에 3천3백 톤씩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오는 2018년에는 2천 톤으로 줄인다는 계획 아래 세워졌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한국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시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기자) 한국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을 재의결해달라는 요구안 의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요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재임 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택시법은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기자) 네,정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토해양부 주성호 차관입니다.
 
[녹취: 주성호 한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대중교통법안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보다는 택시회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인데 반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운행 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아울러 포함하였습니다.”
 
당초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택시업계가 유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고,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그리고 소득공제 등으로 한 해에 18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진행자) 거부권의 행사로 택시업계의 반발도 있을 테고, 국회와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택시업계는 운행 중단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된 뒤 KBS와 동아일보는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KBS 조사에서는 65%를 넘었고,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62%를 넘었습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택시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가 택시법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심은 이를 원치 않는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 지 이제 관심은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만 일곱 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죠? 그런데 신입생이 50명도 채 안 되는 초등학교가 상당수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지방 도시가 아니라 인구 천만 명이 넘는 서울 도심의 얘기입니다. 1학년 신입생이 5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 조차 열지 못하는 학교가 10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대도시인 서울에서도 취학 연령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지역별로 어느 초등학교인지도 알려졌군요.
 
기자) 네. 신입생이 가장 적은 학교는 종로구의 교동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15명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라 주변에 거주지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 재작년과 지난 해에도 각각 11명과 21명으로 서울에서 신입생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 밖에 강서구의 공진초등학교가 21명, 은평구 북한산 초등학교가 22명, 서초구 언남 초등학교 28명, 종로구 숭신 초등학교 29명 등으로 올해 입학 예정자가 30명 미만인
학교도 5개나 됐습니다.
 
진행자) 왜 이렇게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건데요. 여기다 도심 공동화 현상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10년 8만 2천여 명에서 2011년엔 7만9천여 명 그리고 지난해엔  7만천여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