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미 전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해야"

2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과 한국, 일 관계의 재설정’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 토론회.
2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과 한국, 일 관계의 재설정’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 토론회.
이성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경우 일본도 대북 접근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 관계의 재설정’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가 남북대화의 문을 연다면 이는 아베 정권이 북한에 접근하는 기회가 될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For Abe, if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tries to re-open the dialogue, it is a good opportunity for Abe to engage North…”

일본 국민들이 기존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 차라리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전에 북한과 대화에 성공한다면 아베 정권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일본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있다며 한-일 군사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지난해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Long-range missile program and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uncertainty…”'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를 유보하고 특사를 파견해 박 당선인을 만난 것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아베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점은 아쉽다며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박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위협인 동시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한-일 관계의 진전과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크 매닌 박사] “We could raise trilateral relations to the next level…”
 
또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축구경기 심판같은 중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크 매닌 박사] “Playing a mediating role to be like a line judge in a soccer game…”

경기 도중 한 선수가 선을 넘으면 깃발을 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고노담화'를 수정한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일본 정부에게 경고하거나 박 당선인에게 독도를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이성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