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3 (수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북한 핵실험 여부, 남북관계 최대 변수"

지난해 8월 6일 북한 영변 핵 시설의 위성사진. 경수로 건물 꼭대기에 새롭게 반구형 지붕을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지오아이' 제공.
지난해 8월 6일 북한 영변 핵 시설의 위성사진. 경수로 건물 꼭대기에 새롭게 반구형 지붕을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지오아이' 제공.
김은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 차기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도 당분간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남북관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정책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국 새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동참하면서도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제재 국면이라 하더라도 민간 교류나 인도적 지원, 특히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비정치적인 분야에선 대화와 교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개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변화 유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남북 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장용석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비핵화와 장거리 로켓 문제를 우선 다루고자 할 것이고 북한은 6.15와 10.4문제를 다루고자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간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실질적인 대화는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북한이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온건파로 꼽히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인수위원 직에서 물러나면서 인수위의 외교안보 라인이 남북관계 개선 보단 안보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린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출범 초기부터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자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009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핵실험 카드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3차 핵실험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북한 군사 연구 실장] “북한의 행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봐가며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예측하는 건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