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6 (수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유엔 제재 북한 기업 17 곳, 개인 9 명으로 확대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지난해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지난해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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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철
유엔 안보리가 22일 북한 기업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과 기업,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 과정과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녹취: 바키 일킨 안보리 대북제재위 위원장] The committee also has agreed to designate three entitie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4월 24일,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무기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무기거래 관련 금융기관인 단천상업은행, 그리고 군수물자 조달과 무기관련 판매지원 업체인 조선용봉총회사 등 3곳이 제재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는 같은 달 5일 실시된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안보리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지난 2006년 10월에 북한의 핵 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6월 12일에 대북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했고, 7월 16일에는 추가 대북제재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천강 무역회사와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 혁신무역회사, 조선 원자력총국, 조선 단군무역회사 등 5곳의 기업과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파잘 코르만 안보리 대북제재위 위원장] These entities are all linked to the DPRK…

당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던 파잘 코르만 유엔주재 터키 차석대사는 이들 5곳이 모두 북한의 핵 계획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과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황석하 원자력 총국 국장, 리홍섭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용악산 종합무역회사 대표 등 북한 정부 인사 5명을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북한의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지난 해 5월 2일, 북한의 지난 달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압록강개발은행과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북한 기업 3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3개 기업들은 이미 안보리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보리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북한 기관과 기업 6곳과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은 북한 기업이나 기관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대상 북한 기관이나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개인들의 자산도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녹취: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Strong and credible set of sanctions by 1718 committee…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해 1718 위원회가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하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제재조치를 취한 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해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볼튼 전 대사] “You know it is most heavily sanctioned country…”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으며, 탄도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는 상황에서 안보리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튼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별도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중대한 인권 위반, 핵실험과  각종 불법행위 등의 다양한 이유로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 기업과 기관 31곳과 개인 8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 기업과 기관 30곳, 개인 22명을 제재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