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금요일)

뉴스 Q&A / 지구촌 오늘

중국 시진핑, 공산당 비리 단속 강조...올해 전세계 실업률 역대 최고 전망

김연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유엔에 회부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침체 탈피를 위해 무제한적인 금융 완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유엔 국제노동기구가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으로 먼저 가 보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관리들의 부패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죠. 취임한 뒤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하급 관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위 관리들의 비리도 문제지만, 하급 관리들은 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하급 관리들의 부패와 비리는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이 점을 강조한 건데요, 오늘(22일) 열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패 관련자들은 ‘호랑이에서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꺼번에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호랑이는 고위 관리들, 파리는 하급 관리들을 두고 한 말인 거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패 척결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공산당원들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분야들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부패 관리들을 모두 처벌하고, 부패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을 없애야, 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부패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이 지적됐는데, 시진핑 총서기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까?

기자)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지적했습니다.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근검절약 운동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 남용도 지적했는데요, 권력은 규제와 규칙이라는 새장 속에 묶어 두어야 한다면서 관리들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 볼까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유엔에 이 문제를 가져갔군요.

기자) 네, 유엔 산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기자) 남중국해 스카보러 숄, 중국에서는 황옌다오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두 나라 선박들이 한 때 대치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필리핀은 지난 해 6월 선박을 철수시켰지만 그 뒤에도 계속 중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이 갑자기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게 필리핀 정부의 설명입니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이 직접 밝힌 건데요, 발표 전에 필리핀주재 중국대사에게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해양법재판소의 중재로 영유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필리핀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였는데, 유엔의 중재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일단 유엔의 중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재판소가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릴지도 알 수 없고,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있지만,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결국 재판소의 결론을 필리핀과 중국 두 나라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런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과거에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에 이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고요, 아세안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국에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대해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필리핀과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유전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이 경우에도 중국이 필리핀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일본 경제 소식입니다.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2% 물가상승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가 오늘(22일)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물가상승 목표를 2%로 잡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경기부양에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물가상승은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상승률이 0% 안팍에 머물러 왔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지갑을 열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지난 해 금융완화 조치를 통해서 무려 46조엔을 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을 풀어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돈이 오갈 뿐이고 소비자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고, 기업도 투자할 만한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억지로라도 물가를 올려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뜻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건가요?

기자) 이자율을 0%에 묶어두고 금융자산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강력한 금융완화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주로 할 일이구요,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세제를 개편해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반갑지 않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그만큼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가 흔하게 되고 이자도 바닥 수준이면, 엔화를 사려는 사람이 줄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 수출기업들에는 좋은 일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수록,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벌어들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울상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실시됐죠?

기자) 네, 이스라엘 전국 1만여 개 투표소에서 오늘 (22일)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에는32개 정당이 후보를 냈는데요, 집권 리쿠드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집권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네, 리쿠드당은 지난 해 10월 극우파 이스라엘 베이테누당과 합당했는데요, 두 당이 총 1백20석 가운데 최소 32석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42석에서 많으면 10석 정도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도 총선 승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2개나 되는 정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당 혼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구도입니다. 따라서 총선 결과가 나오면 제1당이 다른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리쿠드당이 또 승리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집권하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세 번째 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성향의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면 중동평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 이란 핵 문제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지금보다는 중도 쪽으로 정책 방향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세계경제 소식 알아보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올해 실업률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오늘(22일) '2013년 세계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 명을 넘겨서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계 실업자 수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에 1억6천만 명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17년에는 실업자가 2억1천만 명이 넘고, 전세계 실업률도 6%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실업자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꺼리고 있고 각국 정부도 재정긴축에 들어가면서 실업자가 늘고 임금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업 문제가 수치로 나타난 것 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해 고용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3천9백만 명이 아예 취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