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5 (토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 회람...북한, 지난해 대중국 곡물 수입 급감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층 강화된 대북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미국이 어제(21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초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추가로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결단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놓고 막후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러시아도 이번 대북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기업들과 몇몇 개인이 새로운 제재 대상에 추가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로켓 발사를 총괄한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안팎으로 이동을 금지한 핵과 탄도 미사일 기술장비 목록도 갱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밀수를 시도하는 불법 조달품을 겨냥한 새로운 규정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인권 전문가가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반인도범죄철폐를 위한 국제연대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제라드 겐서 국제변호사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미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 것인데요,  겐서 고문은 21일 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과 고문, 성폭력, 심각한 영양실조 등 끔찍한 인권 유린과 연좌제 문제, 납북자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겐서 고문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지적인데요,  지금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이 행동에 나설 때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겐서 고문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가 인터넷에 공개한 북한의 중국 곡물과 비료 수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량이 전년보다 27%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35만 톤이던 곡물 수입량이 26만 톤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진행자) 이처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북한의 자체 생산량과 외부의 무상지원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 가을 작황이 일단 괜찮았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로 중국에서 무상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1년 가을 작황이 호전된 것은 비료 수입량을 늘려 생산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 때문으로 권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무상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은 김정은 정권이 새로 출범한 데 따라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었을 것으로 권 박사는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식량 사정을 결정하는 지난해 가을 작황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모든 계층이 다 호전될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국가 평균적 개념으로 보면 식량수급 상황은 일단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층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려운 계층은 식량사정이 좋아도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 중 부모나 친척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4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동북 3성을 비롯한 중국 현지를 방문해 백2명의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 아동 중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탈북 아동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생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면접에 응한 아동 중 21%만이 생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족 또는 조선족인 아버지와 사는 아동이 20%, 친척 보호를 받는 아동이 39%,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0%였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탓에 헤어진 아동은 36%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강제 북송 됐을 때 아이의 평균 나이는 4.7세였습니다. 북송 시기는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였고, 이 중 절반이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였습니다. 어머니의 가출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도 31%나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여성들도 중국에 자녀를 남겨두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2만 4천여 명 중 여성은 70% 를 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한 뒤 중국에서 머무는 중 자녀를 낳은 뒤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