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1 (수요일)

뉴스 Q&A

오바마 2기 취임식 앞둔 과제와 전망...총기 규제 강화 방안 여론전 돌입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이 열립니다.  2기 출범을 앞둔 주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오바마 행정부가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 배분 방식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양당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이 월요일인 오는 21일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4년에 한번씩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대규모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바로 대통령 취임식 행사입니다. 앞서 4년 전인 지난 2009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DC 곳곳이 큰 혼잡을 빚었는데요. 올해도 그 만큼은 아니어도 적잖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팀은 이번 주말부터 교통을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주요 시설물을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보안 활동에 나섭니다.
 
진행자)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본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는 20일이 일요일로 휴일이어서 하루 뒤로 미뤄 열리게 됐습니다. 취임선서가 이뤄지는 의사당 앞 무대 면적은 900여 제곱미터로, 사상 최대 규모로 마련되고요. 객석은 모두 1만 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선서 장면을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관리들이나 의회 관계자, 사회 저명인사 등 1천50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대통령 선서식에 사용되는 성경책은 모두 3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서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성경에 손을 얹고 이뤄지는데요, 이날 선서식에는 모두 3권의 성경이 사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가족의 성경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됐던 성경,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여행용 성경입니다. 또 거리에서는 다양한 축하 퍼레이드가 마련됩니다. 취임식 날 열리는 주요 행사에는 입장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최대 8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축제 속에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가 시작되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집권 1기의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 문제, 고실업 문제 등 경제 현안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총기 규제 방안을 놓고도 공화당과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경제 역시 아직 완전히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은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어제(17일) 발표된 노동부와 상무부의 몇 가지 경제 지표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최근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주택 신규 착공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2%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8% 가까운 수준이고요, 전반적인 소비도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그런지 집권2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집권 2기 출범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는 52%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집권 1기 상황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임에 성공했던 7명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가령 트루먼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때 지지율이 69%,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73%, 레이건 대통령은 62%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특히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공화당은 부채 부담만 늘일 수 있는 상한선 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부채 상한선 조정에 합의해 주는 대신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부채 문제를 넘긴다 해도 재정 삭감을 둘러싼 후폭풍을 예고하는 대목인데요. 주로 사회보장 분야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도 예상되는 정쟁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2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과 생각이 잘 맞는 측근들을 배치한 점으로 볼 때 재정과 안보, 외교 등 주요 정책 과제에 있어서 공화당과의 한판 승부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1기 때 중점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이나 2기 역점 과제인 이민개혁 문제를 놓고도 공화당이나 일부 주 정부들과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자, 다음은 총기 규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의 격한 대립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정치권 뿐아니라 국민 여론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당장 행정명령으로 내놓은 항목들이 의회 권한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요, 공화당의 일부 과격한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여론 설득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7일)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 과정에서 동원했던 지지자 연락망을 또 다시 활용했는데요. 총기 규제안을 지지해 달라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총기 폭력 사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백악관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이 올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은 전국 시장 모임에서 규제 방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7일) 워싱턴DC에서는 전국 중소 도시들의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들의 모임, 시장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총기 규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여론 설득 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전은 결국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텐데요. 공격용 무기나 대용량 탄창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번 총기 규제안에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더 위기 의식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 그럴 공산도 있습니다. 그동안 총기 옹호 입장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의원들의 개별 소신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되는 여론에 기대보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의회와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결국 정치권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승자가 대의원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인데요, 공화당이 이를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요?
 
기자) 네. 우선 현행 미국 대통령 선출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각 주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일정 인원의 대통령 선출 대의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에게 모든 대의원들이 지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표만 더 얻어도 모든 대의원을 차지하는 이른바 승자독식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공화당 일부에서 이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 대의원 수는 538명인데요. 이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32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으니까 여유있게 당선된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실제 투표 양상은 다소 달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51.1%,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가 47.2%로, 득표율이 채 4%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수에서는 61.7% 대 38.3%로 무려 23.4%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통령 선거 방식인데 쉽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자) 문제는 공화당이 제기한 변경안이 주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승자독식이 거의 확실한 주들에서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의원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만일 공화당이 특정 지역을 떠나 전체 모든 지역의 선출 방식을 바꾼다면 논의가 더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안은 부분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오랜 선거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