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4 (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파네타 "북한, 미국 타격할 ICBM 능력 보유"...전문가 "북, 대남 전자전 강화할것"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미 국방장관이 말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진행자)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17일 이탈리아의 비첸자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난달 1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겨냥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한 바 있고요,  또 두 달 전인 10월에는 미국 본토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방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국을 타격할 수준으로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7일에는 또 다른 미군 고위 인사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미 공군우주사령부의 윌리엄 셸턴 사령관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관련 웹 사이트 ‘AOL 디펜스’에 따르면 이날 셸턴 사령관은 북한의 성공적인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는 여러 가지 우려를 던져주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서는 전자전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브루스 벡톨 텍사스주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최근 발행된 2012 국제 한국학 저널 가을호에 실린 논문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대한 전자전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증가했음을 지적했는데요, 벡톨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정일 체제 후반부터 전자전 능력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말했는데요, 수 년 전부터 전자전 공격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정찰총국 등 평양과 휴전선 인근 기관내 사이버 부대에 수천명을 증원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지난 2011년 청와대를 포함해 수 십 곳의 한국 정부 기관과 군 관련 기관에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북한이 한국과의 전쟁시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오늘(18일), 전국 노동당 말단 간부들이 참가하는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여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이후 5년만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당의 말단 조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은 목적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경제 분야에 대한 성과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개선 조치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당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를 본격 시행하기 앞서 사전 정비 차원도 있고 경제개혁 방향을 언급하면서 독려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 대회를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실현하는데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 이정표”로 규정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 18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중국의 관광정책 담당부처인 ‘국가여유국’은 17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 모두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도 보다 18%, 즉 2만8천3백명 더 늘어난 새로운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14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4만명에 불과했습니다.    
방문 목적별로는 사업이나 회의 참석이 5만5천명, 관광이 4천5백 명, 친지 방문이 2백명, 이밖에 기타 목적이 4만1천 명이었고요,  나머지 약 절반인 8만명은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이처럼 많은 수의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으로 나가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두 나라 모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입장에서 보면,  북한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중국 근로자들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북한 근로자들은 한 번 중국에 오면 쉽게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부족한 외화 수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나서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지난 해 보도한 바에 다르면,  합법적으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엄격한 감시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한 달에 중국 돈으로 약 2천 위안, 미화로는 3백 달러 정도지만, 대부분의 돈은 북한 당국에 돌아가고 근로자의 몫은 수 백 위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주말도 없이 하루 10시간 내지 11시간 일하고 있지만 시간외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근로자들은 지도원의 철저한 통제 속에 일하고 있으며, 외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 근로자들은 일단 중국에 오면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3년에서 5년 동안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