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금요일)

뉴스 Q&A

오바마 총기 규제안 찬반론 치열...버지니아 주 미국 내 첫 사형집행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놓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들어 첫 사형집행이 버지니아 주에서 이뤄졌습니다. 뉴욕 주의 학교버스  운전기사들이 파업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이 끝났다는 분석기사를 내놨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6일) 발표한 총기 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죠.
 
기자) 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군사용에 버금가는 공격용 무기 거래의 금지, 대용량 탄창 사용 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와 정신건강 검사 강화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안전 조치 확대와 청소년 정신치료 개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는데 5억 달러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6일) 23개 항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직후 즉각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총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화 과정을 기다릴 여유 없이 행정력으로 총기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 1만5천 명 투입, 총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강화, 경찰 등의 신원조회 정보자료 접근 허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총기협회와 신경전을 벌였던 학교 내 무장요원 배치 문제도 언급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협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두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에 비밀경호국의 경호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녀보다 일반인 자녀는 덜 중요하냐는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학교에 무장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행정명령에는 학교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들과 교육, 종교 시설 등이 협력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그런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평소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 관리 문제를 지적해 왔었는데요. 총격범들의 상당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 같은 조짐을 미리 보였지만 적절한 관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예산까지 투입해 정신건강 관리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에 대한 폭넓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반 미국민들의 여론도 찬성 입장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강화 방안 발표를 전후해서 여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체로 절반 이상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방송’의 어제(16일) 공동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를 지지했고요,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의 거래 금지에도 65%가 찬성했습니다. 앞서 ‘CNN방송’과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 14~15일 실시한 공동 조사에서도 55%가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이 행정명령에 매우 부정적이고, 총기 옹호론자들의 반발도 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일부 무기류이기는 하지만 공격용 무기 거래를 금지한 것이 수정헌법 2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방안만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공연히 총기 소지권만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총기협회도 성명을 내고, 선량한 총기 소유자들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아이들은 불가피한 비극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모양이죠?
 
기자) 네, 공격용 무기 거래를 금지하거나 대용량 탄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로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회의적인 반응들이 없지 않은데요, 일부에서는 총기 옹호단체들의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결국 정치권이 입법화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버지니아 주에서 어제(16일) 사형집행이 이뤄졌는데, 올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사형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주가 늘고 있고요, 사형제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인데요, 버지니아 주가 올해 사형집행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제(1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로버트 글리슨이라는 인물인데요. 지난 2010년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전기의자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진행자) 로버트 글리슨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올해 42살인 로버트 글리슨은 지난 2007년에 처음 살인을 저질러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수감 중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09년에 60대 동료 수감자를 살해했고요. 그 후에도 또다시 20대 수감자를 살해했습니다. 글리슨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요. 마약과 알코올 남용 등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심지어 글리슨 본인도 사형을 원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글리슨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하도록 신속히 처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사형을 원한다고 증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 맥도널 버지니아 주지사는 글리슨이 자신의 끔찍한 살인을 뉘우치지 않았고,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그에 대한 처분을 조정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고 사형집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 내에서는 사형집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해 사형집행이 이뤄진 주는 50개 주 가운데 9개 주였는데요, 2011년의 13개 주보다 줄었습니다. 또 모두 43건의 사형이 집행돼서 50건 아래로 떨어졌고요.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사상 두 번째로 적은 78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 정부들은 선거 때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욕 주에서 학교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학교버스가 운행되는데요, 뉴욕 주의 학교버스 노동조합이 어제(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뉴욕시 당국에 요구해 왔는데요, 최근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선 겁니다. 파업에는 버스 운전사와 보조요원 등 9천여 명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약 15만 명의 학생들이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버스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노조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사업권 재계약과 관련이 있나 보죠?
 
기자) 네. 이번 파업은 뉴욕 시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2만2천500명에 달하는 장애 아동들을 통학시킬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새로 선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1천100개 통학노선 업체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학교버스 노조는 새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기존 운전기사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새 입찰업체에 이관해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끝났다’고 보도한 미국 유력 언론의 분석 내용 알아볼까요?
 
기자) 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그동안 전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왔는데요. 하지만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등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그보다 저임금인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공장을 옮기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 수는 2만4천 900여 개로, 전년도 2011년에 비해 10%나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잡지 ‘차이나 브리핑’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중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연평균 12.6%씩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임금 인상에는 산업의 변화도 한몫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산업이 ‘저비용 낮은 기술’에서 ‘고비용 높은 기술’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