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통일부, 단계적 대북정책 이행 방안 보고

15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등과 대화하는 윤병세 외교통일분과위 인수위원(가운데). (자료사진)
15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등과 대화하는 윤병세 외교통일분과위 인수위원(가운데). (자료사진)
김은지
한국 통일부는 오늘(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남북간 신뢰를 쌓은 뒤 단계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통일부는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강조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해, 실무회담 추진, 그리고 정치 군사 부문 대화와 비정치 분야 대화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업무보고는 북한과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5.24 제재 조치를 푸는 해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보고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지난 9일 5.24조치의 완화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가 경색된 배경과 북한 정세에 대한 설명에도 주력했습니다.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선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지난 1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시는데, 우리가 방점을 두고 있고.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 지금 현재 통일부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상호주의 방식에 의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과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무 보고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둔 만큼, 구체적인 남북관계 해법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