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5 (금요일)

한반도 / 경제

지난해 남북교역 20억 달러, 16% 증가

남측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자료사진)
남측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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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철
지난 한 해 남북교역액이 전년도 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의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해 남북교역액이 전년도($1,690,743,000)보다 16% 증가한19억7천만 달러($1,971,125,000)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금액이  9억 달러($897,173,000)로, 전년도($790,555,000) 보다 13% 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으로 보낸 금액은 전년도($900,118,000) 보다 19% 늘어난 10억7천만 달러($1,073,952,000)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최대 품목은 전기제품으로  2억6천만 달러($258,253,000)를 기록했고, 섬유와 면직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낸 품목은 의류가 3억8천만 달러($378,510,00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제품과 신발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정부의 5.24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남북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개성공단의 생산이 꾸준히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Inter Korea Trade 2012 ACT#1 YCL 1/15> [녹취: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저희 기업입장에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 근로자들의 생산성, 기술이 향상되고, 그리고 처음 보다는 열심히 하려는 의욕들이 합쳐져서 꾸준한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모두 1백23개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북한 근로자는 5만3천명(53,507명)으로 1년 전(48,707명) 보다 
4천8백명 늘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지난 해 11월 현재 4억3천만 달러 ($43,308,000)로, 전년도($36,986,000) 보다 1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5.24 조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기존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5.24조치에서 제외시켰지만, 새로운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기존 업체의 신규투자 확대는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토지를 분양받지만 , 5.24 조치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고 있는 한국 업체 수가 80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성식 부회장은 지난 한 해가 개성공단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없었던 해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지난 해 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nter Korea Trade 2012 ACT#2 YCL 1/15> [녹취: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가급적이면 저희 남쪽 주재원들이나 북쪽의 근로자나 당국자들 하고는 정치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사일 발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선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5. 24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은 뒤, 대화의 장을 마련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낸 다음, 5. 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내 여론도 5.24 조치 해제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북한과 대화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 차지했고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한 뒤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5%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절대 해제해선 안 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북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수차례 피력하면서도 북한 핵개발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움직임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Inter Korea Trade 2012 ACT#3 YCL 1/15>  [녹취: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무모한 핵실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24 제재 해제나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