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0 (토요일)

뉴스 Q&A

오바마, 공화당에 현안 관련 강공...뉴욕주 총기규제 강화 법안 상원 통과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에 강공을 펴면서 집권 2기 초반부터 대립이 예상됩니다.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에서 규제 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역량 강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비밀 정보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미군 자살자 수가 349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4일) 집권 1기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공화당에 대한 강공 기류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당장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는데요, 공화당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줄곧 부채 상한선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미 연방 정부의 부채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 상황에서 빚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를 볼모로 잡지 말라는 강도 높은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을 올린다고 해서 이 것이 곧바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당장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 것은 미국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자,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받아내려는 것이며, 미국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한 윤곽도 드러났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입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총기 규제 전담반으로부터 권고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안에 총기 구매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고성능 탄창 통제, 공격용 무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일부는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텍사스 주 출신 스티브 스톡맨 의원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총기규제안을 처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연방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뉴욕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거의 실행될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주보다 뉴욕 주가 총기 규제에 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주 상원은 어제(14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서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정신 이상자의 합법적인 총기 소유를 제약하는 내용입니다. 또 최대 10발까지 장착 가능한 탄창이 7발로 제한됩니다. 법안은 하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미국민들 사이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지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기자) 네. 갤럽이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8%가 현재의 총기 규제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3%나 상승한 것이고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현재의 규제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밖에 의회전문지인 ‘더 힐’이 지난 10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9%가 현행 총기규제법이 너무 느슨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우주 역량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인공위성 보안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보고서 내용인데요, 중국이 항공우주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고, 최근 인공위성 발사 등에 성공하면서 미국 군사위성들의 취약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군사위성을 통해 군사적 보안통신을 교신하고 있고, 또 여기에 적국의 미사일 시설이나 타격 목표물 등 여러 주요 정보가 들어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것들이 누출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기술적으로 그 같은 위협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까?
 
기자) 네. 중국의 위성들은 미국 위성들보다 높은 궤도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정보누출 위험 외에도 신호교란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인데요. 중국은 실제로 지난 2007년에 낮은 고도 수준의 위성 방해 동작 시험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당국은 중국의 우주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정부에 위성신호 교란시험을 다시 시도하지 말도록 촉구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최근 여러 차례 우려할 만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또 최첨단 전투기 사업에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레이더 방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 2기를 제작해 시험운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군사 분야에서 미국에 뒤진 것이 사실이지만 조만간 따라잡을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밖에 지속적으로 사이버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상업용 인공위성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여러 우주사업을 벌이면서 시설물 잔해 더미가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에 중국은 저궤도를 돌던 기상용 인공위성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자체 폭파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1만여 개의 파편 덩어리가 우주 쓰레기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주를 비행하거나 선회하는 비행물체들과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잔해를 더 잘게 파괴하는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미군의 지난 해 자살 인원이 전투 중 사망한 인원 수보다 많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모두 349명의 미군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방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해 전사한 295명보다도 많은 것인데요. 자살자 가운데는 육군 소속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군이 60명, 공군 59명, 해병대 48명 등이었습니다. 미군에서는 지난 2011년에도 301명이 자살하는 등 자살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병사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극도로 통제된 공간 속에 있다 보니 스트레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전쟁에 투입되면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 정신적인 불안증세를 겪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해 자살한 병사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뒤 우울증을 앓았던 경우가 많았고요.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금전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유독 25살 이하 백인, 그리고 계급과 학력이 낮은 병사들의 자살률이 높았고요, 이혼한 병사가 자살할 확률도 높았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민간인 자살률보다는 낮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해 자살한 군인 수가 증가했지만 민간인 자살률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지난 1년 동안 17살에서 60살 사이 미국민 가운데 남성은 10만 명당 25명꼴로 자살했지만 군인은 10만 명당 17.5명이 자살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이라며, 자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이민개혁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요, 공화당에서도 별도의 관련 법안이 제안됐네요?
 
기자) 네. 플로리다 주 출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근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쿠바 이민자 출신인 루비오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때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인데요. 출신 때문인지 이민개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루비오 의원의 제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네. 루비오 의원은 이민자들이 결국은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일꾼들이라며 매우 옹호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화당이 이민정책에 보다 유화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제안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적극 지원하는 대신 불법이민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국경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미 공화당 내에서 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폴 라이언 의원이 전면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미트 롬니 전 주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인데요. 자신의 페이스북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서 루비오 의원의 이민개혁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제안은 분명 미국의 잘못된 이민제도를 고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루비오 의원의 이번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