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3 (화요일)

세계 / 미주·중남미

쿠바, 반세기 만에 여행자유화 조치

쿠바에서 14일을 기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된 가운데, 출입국사무소 앞에 줄 선 쿠바 주민들.
쿠바에서 14일을 기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된 가운데, 출입국사무소 앞에 줄 선 쿠바 주민들.
유미정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마지막 공산국가인 쿠바가 여행 자유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이런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미정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바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없이 쿠바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여행자유화조치가 지난 14일을 기해 발효된 것입니다. 쿠바 국민의 자유 출국은 반세기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북한과 함께 지구상 마지막 공산국가인 쿠바. 미국 펜실베니아 주 보다 작은 섬 쿠바에 거주하는 1천 1백만명 이상의 쿠바 주민 들은 그동안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지난 1959년 공산혁명 이후, 모든 국민들에게 ‘백색 카드’로 불리는 이 허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차단해왔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등 전문 직업인들이 공산혁명을 피해 쿠바를 대거 떠나는 것을 막기위해서 취해졌던 조치입니다.
 
쿠바 국민들은 또 그동안 방문하는 나라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출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증과 초청장을 받는데 2백~3백 달러에서 많게는 5백 달러까지 비용이 소요돼 월평균 수입이 20달러 수준인 쿠바 국민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14일 발효된 여행자유화 조치로 쿠바 국민들은 본인의 여권과 방문국 비자, 비행기표만 있으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새로운 법으로 해외 체류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1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쿠바내 집과 거주자격을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30일마다 본국으로 돌아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며, 그 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됐습니다.
 
외신들은 여행 자유화 조치로 쿠바 주민들이 크게 고무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크게 개선됐다는 반응입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쿠바의 ‘개혁’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빅토리아 눌런드] “United Sates welcomes any  reforms that allows…”
 
쿠바 국민들이 자유롭게 쿠바를 떠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혁 조치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반세기 만의 여행자유화 조치는 쿠바 공산 혁명을 주도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동생으로 지난 2008년 정권에 오른 라울 카스트로가 펼치는 일련의 개혁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신임의장 취임 후 개인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전에는 금지했던 고급 관광 호텔의 숙박을 허용했습니다. 또 공산혁명 후 처음으로 개인이 자동차와 아파트,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발효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진정한 쿠바의 인권 자유와 개혁으로 이어질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중에  정부가 고위 과학자와 군 장교 그리고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