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목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한국 인수위, 대북 온건파 위원 돌연 사퇴…미 고위급 외교대표단, 15일 방한

최원기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소식 전해주시조.
 
기자)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최대석 위원이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13일 최대석 위원이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물러난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인수위원회측은 최대석 위원의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 노선을 둘러싼 인수위 내 의견 대립으로 최대석 전 위원이 물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그럼 물러난 최대석 전 위원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대석 전 위원은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온건파로 분류돼 왔습니다.

최대석 전 위원은 지난 해 초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 정부의 5. 24 대북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선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그럼 인수위원회에서 북한 문제는 누가 담당하게 되나요?
 
기자)최대석 전 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는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위원 등 2명만 남게 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최 전 위원의 후임 인선을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의 고위급 외교 대표단이 15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고위급 인사 방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표단장은 누구인가요?
 
기자)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문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동행합니다.
 
진행자)어떤 문제를 논의하러 가는거죠?
 
기자)한국에선 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25일 출범합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선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한 동맹 관계 점검과  대북정책 조율 문제, 그 중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와 공조와 관련된 논의,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캠벨 차관보 일행이 한국에 이어 바로 일본을 방문하는 , 역시 눈여겨 대목이죠?
 
기자) 네, 캠벨 차관보는 지난 10일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한-일 양국에 상호 관계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두 나라가 갈등 국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갈등 국면이란게  독도를 둘러싼 - 갈등이나 과거사 문제, 이런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캠벨 차관보 일행이 한국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당국자들과 새로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한-일간 긴장 관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에서는 요즘 농촌으로 ‘거름 보내기 운동’이  한창입니다. 평양과 지방의 주민들은 최근 농촌으로 자체 생산한 거름을 보내고 있습니다.실제로 요즘 북한-TV를 보면 평양과 지방에서 자체로 만든 거름을 트럭에 싣고 농촌에 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진행자)이 추운 날씨 속에 거름을 만들기가 힘들것같은데요.
 
기자)네, 이렇게 거름을 만들어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비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북한이 연간 필요한 비료가 58만톤정도인데 생산량은 5-10만톤 정도라 자체로 거름을 만드는 것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전에 북한 당국은 비료 생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나요?
 
기자)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남흥청년화학 연합기업소를 방문해 비료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이 공장이 석유 대신 무연탄을 사용해 비료를 만든다며 ‘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2012년까지 자체 기술로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전면 가동해 비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비료 생산이 계획대로 않는다는 얘기군요?
 
기자)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른바 주체기술을 이용해 석유대신 무연탄을 이용해 비료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것이 잘안돼 주민들에게 거름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북한은 과거 한국에서 비료를 얻지 않았나요?
 
기자)그렇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이래 북한에 매년 20-30만톤씩 비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자료에따르면 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료가 2백50만톤에 이릅니다. 그러나 2010년에 북한이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데 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자 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진행자)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처참한 수준이라고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밝혔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고문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팔레이 대표는 국제 사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