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3 (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캠벨 차관보 방한 "대북정책 조율·한-일 관계 개선에 무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백성원
미국의 고위급 외교 대표단이 내일(15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미국 핵심 외교 인사들이 이 시점에 두 나라 방문에 나선 배경은 뭔지, 또 당국자들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진행자우선 내일 (15일) 한국을 찾는 미 고위급 대표단,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동행합니다. 그야말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모양샙니다.
 
진행자) 시기가 예사롭지 않죠? 한국, 일본 모두 선거를 치른지 얼마 안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기도 하구요,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고위인사 방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계획은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8일 밝혔는데요. 그 때도 바로 이 시기적 문제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So it’s a good chance for us in an inter-agency way to see both countries after the election.”
 
최근 선거를 치른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현안을 논의하러 간다, 방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엔 두 나라 모두 선거가 끝난 뒤여서 관계 부처끼리 협의할 좋은 기회라고도 의미를 부여했구요.
 
진행자) 그 현안이라는 게 뭔지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걸려있을까요?
 
기자) 한국에선 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25일 출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 입장에선 우선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워싱턴의 정책연구소(IPS) 존 페퍼 소장입니다.
 
[녹취: 존 페퍼 소장] “Obama administration wants to ensure that there are no…”
 
우선 한층 돈독해진 미-한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과제, 대북정책 조율 문제, 그 중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관련 논의, 이런 사안들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양국 관계와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한 행보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캠벨 차관보 일행이 한국에 이어 바로 일본을 방문하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이죠?
 
기자) 그 부분 역시 이번 순방의 배경을 짐작케 합니다. 캠벨 차관보가 지난 10일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한-일 양국에 상호 관계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두 나라가 팽팽한 대결 국면을 개선하고 관계의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걸 한국.일본 방문을 앞두고 강조한 겁니다.
 
진행자) 팽팽한 대결 국면이라는 게 지난해 불거졌던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나 과거사 문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캠벨 차관보 일행이 한국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한-일간 긴장 관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 얘길 들어보시죠.
 
[녹취: 켄 고스 국장] “This relationship building is very critical given the tension that has existed obviously the historical tension between…”
 
최근들어 더욱 악화된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문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또 미국이 이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타진할 기회도 갖겠다는 거구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자, 이번 순방이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한국측 대화 상대는 누굴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촉 가능성도 궁금하구요.
 
기자) 우선은 한국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고위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캠벨 차관보가 외교통상부의 김규현 차관보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을 만날 것인지는 아는 바 없다고 했구요. 하지만 캠벨 차관보 일행이 박 당선인을 예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당선인이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단을 접견했구요, 10일엔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나는 등 주변국 4강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진행자) 그런 면에서 이번 방문이 중국 특사에 대응하는 차원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자) 그런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 복잡한 관계 아닙니까? 미-한-일은 분명히 동맹 관계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앞서 언급한 역사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역시 영토갈등을 겪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선 한국과 중국이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선 각국 관계가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게 우려스러운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어떻게든 이런 기류를 돌리려 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 예. 미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한하는 배경 알아 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