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금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 북 억류 배씨 면담"...구글 지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표기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를 얼마전에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지 스웨덴 대사관이 배씨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배씨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배씨와의 추가 면담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눌런드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법절차에 대해서도 당장 말해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국무부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눌런드 대변인은 두 사람의 이번 방북이 부적절 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미국 정부와 무관한 비공식 방문이었으며, 그 시기가 적당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 일행의 방북 보고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방북 인사들이 원할 경우 그 결과를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의 방북과 관련해,북한이 좋은 선택을 한다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기자) 북한이 미국의 민간 방북단에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에 고무돼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논평인데요, 북한이 주민의 민생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방북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리처드슨 전 주지사로부터 방북 결과를 설명 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 민간 방북단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만큼,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문가들은 리처드슨 전 주지사 일행의 방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박4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북한에 미사일과 핵 실험 중단 그리고 인터넷 개방을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굳이 평양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방북으로 미국 정부 입지만 좁아지게 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방북단이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석방에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거센 편입니다.

반면 이번 방북이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작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역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갖는 상징성 때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방북을 지나치게 정치적 잣대로 잴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구글이 그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인터넷 지도에 표기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10일, 인권 단체가 구글 어스가 제공하는 위성 지도를 통해 북한의 감춰진 수용소들을 외부에 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은 조만간 잊혀질 수 있지만 구글 어스의 위성 사진들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구글 어스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내려다보듯이 3차원 영상으로 북한의 곳곳을 비교적 선명한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서 북한 뿐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 원하는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인권 단체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글 어스 뿐 아니라 다양한 위성사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년 전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이 10년 전 보다 커졌다며 우려했습니다.

또,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감춰진 수용소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민간 위성업체와 공동으로 22호 회령 관리소의 위성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민간 위성업체와 협력해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선명한 위성 사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40개 이상의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유엔에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19년 연속,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죠?
 
기자)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국 1백77개국 가운데 17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19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에서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해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백 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지수는 59.6점으로,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민주주의, 빈곤 퇴치 등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가치와 경제자유지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츠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김정은의 권력 세습은 독재정권을 고수하려는 집권층의 시도라는 겁니다.  로버츠 연구원은 버마에서 최근 경제 자유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