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국방부, 복무 기간 단축에 신중

11일 한국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간사. (가장 왼쪽)
11일 한국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간사. (가장 왼쪽)
한국 국방부가 오늘(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국방부와 인수위는 2015년 전작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오는데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인수위에 보고할 내용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가 다음 정부에 인계해 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사업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해 11월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병사 봉급을 2배 인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임기 말인 2017년까지 5년 간 매년 20% 내외의 봉급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 보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에는 이등병의 월급이 157달러, 일병 168달러, 상병 184달러, 병장은 20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 전체 예산도 지난해 5억 달러에서 2017년 1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를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 문제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 7천 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만 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인건비만 연 7억 달러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부사관을 확충하려고 하면 월급 10만 원짜리 병사가 줄어드는 것을 월급180만 원짜리 부사관으로 보충을 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 대표는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이 진행된다면 군사력의 질량과 전력 지수가 낮아지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군사보호구역 해체 문제와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대책, 직업군인 정년연장 추진,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방침 등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