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31 (일요일)

한반도 / 경제

'북한, 19년 연속 경제자유도 세계 최하위'

지난달 북한 평양에서 버스에 탄 주민과 군인. (자료사진)
지난달 북한 평양에서 버스에 탄 주민과 군인. (자료사진)
이연철
북한이 19년 연속,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정치 경제적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국 1백77개국 가운데 17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19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에서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해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백 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지수는 59.6점으로,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민주주의, 빈곤 퇴치 등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가치와 경제자유지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로버츠 연구원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경제적 자유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The ruling worker’s party, the people’s army and the cabinet run everything…

노동당과 군부, 내각이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한데다, 현대적 사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일부 시장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국가 통제 체제를 고수하는 폐쇄된 독재국가로 남아 있다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은 부족한 재원을 더욱 고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가 노동시장과 주민들의 이동 마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장마당 단속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마당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츠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에서 정치 경제적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It’s doubtful, I think it’s a transition to Kim Jong Un…”

김정은의 권력 세습은 독재정권을 고수하려는 집권층의 시도라는 겁니다.

로버츠 연구원은 버마에서 최근 경제 자유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19년 연속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위와 4위, 그리고 스위스가 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에 이어 10위 자리를 지켰고, 한국은 3 단계 떨어진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백36위와 1백40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