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6 (일요일)

뉴스 Q&A

오바마, 제이콥 류 재무장관 지명...바이든 부통령 "오바마, 총기 규제 관련 행정명령 검토"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함께 할 각료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10일)은 제이콥 류 백악관 비서실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민 절대 다수가 의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 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미국의 기대수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제이콥 류 비서실장을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9일)부터 미국 언론들이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의 재정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산 전문가인 제이콥 류 백악관 비서실장을 티머시 가이트너 현 장관의 후임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재정 협상 때문이라고 했는데, 류 비서실장,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류 실장은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두 차례나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백악관에 진출하기 전에는 뉴욕대학교 최고운영책임자와 씨티금융그룹의 이사를 지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월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유능하고 책임감이 큰 반면 엄격하고 비타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재무장관이 될 경우 앞으로 예산 삭감 등 공화당과의 재정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행자) 예산 전문가인 류 실장이 경제 전반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단순히 경제지식 뿐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하는데 류 실장의 경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 위기나 중국의 외환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원 인준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 일부 각료들은 연임이 확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경우 오바마 집권 2기까지 계속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었는데요. 백악관은 그러나 홀더 장관의 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홀더 장관이 중간에 교체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장관과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노동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네. 중남미계 여성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부를 이끌었던 힐다 솔리스 장관은 어제 (9일)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솔리스 장관이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 4년간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면서, 그의 노력으로 미국은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총기 규제 전담반이 실무회의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담반이 어제(9일) 총기 폭력 피해자들을 면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입법 외에 행정명령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The president is going to act.  There are executive orders, executive…”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료들과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네티컷 주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다 되가고 있는데요. 총기 폭력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수그러들고 또 다시 본격적인 규제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총기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통령 단독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오늘 회의에는 총기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10일) 실무모임에는 총기 소유를 적극 옹호하는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 (NRA) 관계자가 참석하는데요. ‘선량한 사람들에게 총기 보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총기협회의 주장과, 총기 규제를 목표로 하는 전담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또 비디오 게임업자들과 총기 판매 매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전담반은 이처럼 각계 각층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뒤 이달 중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총기 규제와 관련해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의 한 진행자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스 전문 ‘CNN 방송’의 유명 앵커 피어스 모건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모건은 코네티컷 주 총격 사건 직후에 한 총기소유 옹호론자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를 향해 매우 멍청하다고 발언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인인 그를 추방해야 한다는 청원이 백악관 청원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청원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헌법의 수정2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수정 1조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헌법 수정 2조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피어스 모건 앵커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모건 앵커는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에서 총기 규제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신은 스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혀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절대 다수가 연방 의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 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지지율이 한자릿 수를 나타내며, 바퀴벌레나 대장 내시경 검사 보다도 더 싫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퍼블릭폴리시폴링(PPP)의 조사결과인데요. 의회에 대한 호감도는 9%에 불과한 반면, 85%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가 그토록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민생 현안과 직결된 재정 문제를 놓고 계속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있으니까 곱게 보일리 없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회를 더러운 몸에 기생할 수 있는 ‘이’와도 비교했는데요. 차라리 ‘이’가 더 좋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이밖에 미국민들은 의회를 치아 신경치료나 심한 교통체증 보다도 더 싫어했고요. 대부분 비인기 직종들보다 호감도가 낮았지만 북한 보다는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역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보스턴 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악성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급 병원들은 독감과 감기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스턴 시의 경우 단시간 내 독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후 보스턴에서만 독감 감염 사례가 700건에 달했는데요.  전년도인 지난 2011년 전체 70건에 비해 무려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기대수명이 다른 선진국들에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세계 최고 선진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유독 건강 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NRC)와 의학연구소(IOM)가 어제(9일)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75.6세, 여성은 80.7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세계 선진국 17개국 가운데 남성은 가장 낮고, 여성은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기대수명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총기 폭력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고지방 식품을 많이 먹어서 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사의 경우 10만 명 당 6 명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알코올과 마약, 선천성면역결핍증AIDS 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보험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기대수명을 낮추는 요인들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