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2 (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인터뷰]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도발 대비해야"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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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강한 대북 억제력 유지해야"

백성원
저희 VOA방송은 신년을 맞아 전 주한미군사령관들로부터 한반도 안보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번째 마지막 순서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과의 인터뷰를 전해 드립니다. 틸럴리 사령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미 본토를 타격할 수준에 다다른 걸까요?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I do not believe that this missile launch means that they have that capability right now but…we have to look at it in overall context…”

틸럴리 전 사령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믿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그 위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꾸준히 개발해 왔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출 시기와 그 여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처럼 다음 행보를 읽기 힘든 상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은 어느 정도나 갖춰진 상태입니까?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The United States has a Ground Midcourse Defense System which take on long-range missiles in the Defense of United States…”

틸럴리 전 사령관)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발사형 중간단계 방어체제(GMD: Ground Midcourse Defense)’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사령관 시절부터 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지상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전구 고고도 지역방어체제(THAAD),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를 상호운용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그런 지휘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President Obama said prior to the launch and after the launch that this launch was a direct provocation …"

틸럴리 전 사령관)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명백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중요한 원칙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처럼 대북 노선을 함께 가야한다는 거죠. 이번 로켓 발사 문제뿐 아니라 핵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자) 미국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일종의 ‘금지선’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In a real sense, I think you have to work policy and strategic context based on the issues that you are facing with each country…”

틸럴리 전 사령관) 각국은 전략적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의 경우엔 미국과 한국의 공동이해에 부합하는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금지선’을 긋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금지선’은 상황 변화에 따라 자주 변하니까요. 따라서 동맹국 차원에서 분명한 대북정책 방향을 정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기자) 한국 새 정부 출범 시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특히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If you look at it historically, it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new governments, but over time and if you can   start out well before the 96 submarine incident…”

틸럴리 전 사령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와 서해 교전 훨씬 이전부터 도발과 적대적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곧 북한의 도발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읽기 힘든만큼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기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군 고위 장성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I think it has a function of solidifying its position and putting the people around him that I believe he can trust and that will adhere to the policy…”

틸럴리 전 사령관) 김정은이 스스로의 입지를 공고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를 북한의 지도자로 받드는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말이죠. 그런 인사 이동은 특히 최측근 인사들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기자)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매끄러운 관계를 이어나갈 걸로 전망하시나요?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President Lee really did a tremendous job in solid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틸럴리 전 사령관) 이명박 대통령은 미-한 양국간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 밀접한 관계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양국 동맹은 여전히 굳건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 역시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기자) 오바마 정부가 외교의 새 중심축을 아시아로 돌렸다고 표방하면서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이 중간에서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When you think about pivot, I think that may be the wrong term even though that’s the term that we’ve seen in the press…”

틸럴리 전 사령관) ‘중심축(pivot)’이란 용어가 쓰이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중요성을 자각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합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기대하고 추구하는 지향점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적대적 성격의 전략 이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지 않을 것이란 뜻이죠. 미국이 아태 지역으로 세력 균형을 재조종하는 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기자) 전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녹취: 틸럴리 전 사령관] “We, as an alliance need to continue to be strong, ready, and maintain a deterrent capability. Secondly I think that we need to think about what are the means…”
 
틸럴리 전 사령관) 우선 두 나라가 동맹국으로서 언제라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국제 사회로 끌어들여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케 하는 수단이 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 대북지원시엔 반드시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다시는 한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자) 신년을 맞아 보내드린 전 주한미군사령관 인터뷰 시리즈, 존 틸럴리 전 사령관 편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