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6 (수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대통령 인수위 '국가안보실'신설 추진

7일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 (자료사진)
7일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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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용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총괄 지휘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차관급인 외교안보 수석보다 상위 직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은 기자 설명회에서 국가안보실의 필요성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인수위원]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내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그런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윤 위원은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관련해 정책 조율과 위기 관리 그리고 중장기 전략준비 기능이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위원은 또 국가안보실이 가능한 한 정권변화에 관계 없이 지속가능한 기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안팎에서는 현재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무처가 해체되고 자문기구로 바뀌면서 사실상 기능이 폐지됐습니다.
 
NSC가 하던 일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로 분산됐습니다.
 
외교안보수석은 외교,국방,통일비서관을 지휘하지만 정보분석과 위기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은 중복됐고 총괄 지휘기능이 없어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박 당선인이 국가안보실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현 정부에서 자문기관으로 바뀐 NSC가 국가안보실이란 이름으로 부활해 5년여 만에 다시 안보 사령탑의 역할을 회복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 측은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져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분야에 치우쳤던 NSC와는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