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6 (일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 5.24조치 완화 검토

6일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왼쪽)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윤병세 외교.국방.통일 위원. (자료사진)
6일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왼쪽)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윤병세 외교.국방.통일 위원. (자료사진)
김은지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경제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윤병세 위원은 5.24 조치의 완화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말하긴 아직 이르다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선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24 조치에 따라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와 방북을 불허한 데 이어, 취약계층을 제외한 인도적 지원도 전면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보단 북한과 교류해온 남측 민간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한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지난 해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의 기자회견입니다.

[녹취: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2011년 말 기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한 기업 1006개 업체 중 193개 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5.24 조치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경제 손실이 약 9조원으로 추산되고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 원로 학자들의 정책 조언을 듣는 자리에서도 5. 24 조치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부터 5. 24 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박근혜 정부로선 5.24 조치의 해제 없이 북한과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남측 정부가 6.15와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확고히 밝힌다면 5.24조치를 그렇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내 5. 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지난 해 11월 7일 정책 설명회 발언입니다.
                                     
[녹취: 최대석 교수] “각급대화, 정상회담 뿐 아니라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로 같은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남북 간에 서로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통일부의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5.24 조치에 대한 현황과 남북 간 신뢰 구축 방안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