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올 동북아 외교, 북 도발·일본 우경화 변수"

지난달 12일 북한의 은하3호 장거리 로켓 발사장면. (자료사진)
지난달 12일 북한의 은하3호 장거리 로켓 발사장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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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 지도부가 동시에 교체되면서 새해 동북아 정세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3년 동북아 정세를 이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한-중-일 영토분쟁과 남중국해 긴장 등 동북아 지역 갈등 요인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올해 동북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입니다.

[녹취: 류우익통일부 장관] “뒤에 핵 실험이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들이 가진 정보를 종합해 보면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류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뒤 핵 실험을 한 전례가 있는데다 로켓을 발사하는 목적도 핵탄두 운반수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북아의 또다른 변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입니다.

3년여 만에 정권을 다시 잡은 자민당의 아베 총리는 주요 공약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헌법을 바꾸겠다고 밝혀 주변국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 과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94석을 확보해 전체 480석의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참의원에선 여전히 민주당이 1당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는 “아베 총재가 보수적이지만 7월까지는 극단적이거나 우발적인 강경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하지메 교수] “내년 7월달까지는 어떻게 하면 선거를 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만들었는데 공명당은 아베 총재보다 강경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외교·국방·안보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정책이 참의원 선거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대 강국의 영유권 분쟁 역시  지켜볼 대목입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간 긴장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아베 정권은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한 공약을 유보하면서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라도 갈등이 고조될 공산이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남중국해 영해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범위에 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미-중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해 총선거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 학술 조사 연구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관계와 대북공조 등 여러 이해 관계가 있어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한-중 간에는 동북공정 등 역사 해석 문제와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도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기존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미-한연구소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엘 위트 연구원] “The Pivot Asia…”

미국에게 아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대립 중인 필리핀 정부와 합의 아래 필리핀 남부지역에 미 함정과 항공기, 병력 등의 순환 배치를 확대시키고 합동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또 이 문제로 미군에 기지 사용권을 내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강력하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오는 3,4월 이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총서기를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글레이저 연구원] "I do think sometime..."
 
이어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할 것이라며 북-중 관계는 보다 견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