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1 (일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북한 국방위, 한국 정부 대북정책 전환 압박

지난달 29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 조선중앙통신 보도.
지난달 29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 조선중앙통신 보도.
김환용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남북관계에서 대결과 평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를 겨냥해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한국 국방장관이 장관 서신이라는 형식으로 북한이 앞으로도 기습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한 일과 서부전선 애기봉의 등탑 점등 등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연초부터 동족 대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담화는 이와 함께 지금의 남북관계가 지난 5년처럼 또 다시 대결과 전쟁이냐 아니면 대화와 평화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담화내용은 2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사실상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해 대북 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입니다.

[녹취: 전성훈 통일연구원 박사] “한편으론 출범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 협박을 통해, 새 정부 인수위 출범하게 되면 정책을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넣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는 또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를 끝내버리자는 게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담화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내외에 성전을 포고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라며 혁명 무력은 최고 사령부가 이미 최종 비준한 작전계획들을 받아 놓은 상태라는 협박성 경고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발사 단추를 누르면 한순간에 불바다전을 펴게 돼 있으며 남은 것은 실전 행동 뿐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신년사 보다 한층 압박의 강도가 세진 겁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 등에서 단호한 입장을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북한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 “어쨌든 신 정부에 대한 압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저는이게 신년사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 앞으로 강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는 앞으로 인민군 총참모부 등을 동원한 대남 압박 공세가 예상된다며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 말 까지 무력 도발로까지 나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탐색과 압박을 되풀이 하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의제로 한 당국간 회담을 깜짝 제안할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박 당선인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천명한 만큼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음을 짐짓 과시하면서 이를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