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수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인터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4월 이전 핵실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백성원
2013년을 맞아 저희 VOA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군사역량, 그리고 미군의 대북 전략 등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인터뷰를 전해 드립니다. 벨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지역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벨 전 사령관) “The rocket launch, the successful launch will have a negative impact…”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대륙간 핵무기운반수단을 갖추려는 시도로서 지역 안정을 흔들고 있으니까요.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에서 더 나아가 이제 전 유럽까지 북한의 위협 반경에 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좌시해선 안됩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갖춰가는 걸로 판단하시나요?

벨 전 사령관) “It doesn’t mean that this afternoon they can push a button and send a rocket to the United States…”

오늘 당장 버튼을 눌러 미사일을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안정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작 기술은 터득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도 있고 그걸 증명해 보였지만, 즉각 배치 가능한 실용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노출된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는 방식은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군사적 용도로는 적절치 못합니다.

기자) 한달 전쯤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벨 전 사령관) “Absolutely. And I reiterate that they have demonstrated that they have technology to make…"

물론입니다. 북한이 그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걸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여기 성공하려면  미사일을 외부 공격으로 차단 당하지 않고 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발사 장소 선정입니다. 북한이 지하 미사일 격납고를 이용할지,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할진 확실치 않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 군사용으로 전환시킬지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관건입니다.

기자) 북한이 그런 기술을 완성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벨 전 사령관) “The United States certainly has an effective anti-missile system but no system is hundred percent effective…”

미국은 효율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어체제도 100% 완전하다고 할 순 없죠. 따라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나름대로의 대응체제를 갖췄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추가 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기자) 그래서 벨 사령관께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신 거 아닙니까?

벨 전 사령관) “I’ve always felt and feel strongly now that the best way to prevent North Korea missile threat…”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저지시키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통합적인 방어체제를 운용해 미사일 위치 추적과 효율적인 방어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맹국 간 이런 협조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기자) 하지만 미사일방어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갖춘 국가라면 교란 기술로 미사일방어망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여기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벨 전 사령관) “Well, this is the dilemma with any military weapon systems development…”

어떤 무기체제를 개발하든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이 어떤 위치에 있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거죠. 현 미사일방어체제는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했을 때 잡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적의 미사일이 기만술로 위장탄두(decoy)를 배출해 실제탄두를 요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사일 발사 직후 초기 비행단계에서 파괴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적이 미사일 방어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 단계부터 모든 위치에서 요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벨 전 사령관) “I have some misgivings about my ow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y have been, in my view, too benign…”

저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너무 유화적 반응으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말로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략적 초점을 옮긴다면서 관련 정책, 계획, 군사적 노력은 여태껏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때까진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로 봅니다. 그말은 곧 북한의 핵실험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실제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강경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벨 전 사령관) “Of course the message the United States sends to Iran, when received by Iranians, they ask the same question…”

이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요구 기준을 조금씩 낮춰왔으니까요.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한 사항을 모두 어기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란이 보기에도 도무지 미국의 심각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미국은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순간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 말입니다.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기자)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벨 전 사령관) “I think that they are certainly emboldened now to test nuclear weapon again…”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만큼 현재 대담해진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장거리 운반수단 없이 핵개발을 하는 게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북한이 매우 안정적인 중거리 미사일과 항공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역사상 유일한 핵무기 공격이 비행기를 통해 이뤄졌던 점도 그렇구요. 북한 또한 육.해.공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구요. 따라서 행동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기자) 꼭 핵실험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했던 전례가 있어서요. 다시 그런 도발이 되풀이 될 걸로 보시는지요?

벨 전 사령관) “I do expect them to repeat this pattern. The issue is when…”

그렇게 예상합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먼저 한 뒤에 그런 도발에 나설 걸로 예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에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는 상황을 당장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일단 핵실험을 한 뒤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 그런 도발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벨 전 사령관) “First, if there’s a lethal or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이 한국에 군사적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의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비대칭적 보복 공격으로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국 영토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형태의 도발이라면 강력한 제재로 맞서야 합니다. 선박 수송 차단, 금융 제재, 지원 중단 등 강력한 봉쇄 조치 말입니다. 북한을 압박해 그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끔 해야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압박에 밀려 대화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군 수뇌부가 대거 물갈이 됐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벨 전 사령관) “It’s a classic technique of a new leader, dictator leader where he wants to consolidate power in the way…”

군부 고위 요직에 충성스런 인사를 채워서 권력을 공고화하는 독재자의 전형적 수법이죠.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총을 쥔 자들이 이제 김정은에 충성을 다짐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김정은이 선군정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군부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 그를 지도자로 기꺼이 받들 겁니다. 따라서 전 김정은의 권력 계승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봅니다. 북한에서 예측하기 힘든 독재자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기자) 한국에선 곧 박근혜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가장 처음 맞닥뜨릴 북한 문제는 뭘까요?

벨 전 사령관) “Her immediate challenge is clearly going to be a nuclear test in my view. That’s the message they will want to send her…”

핵 문제가 될 겁니다. 북한이 박 당선인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신호가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3~4월 사이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전 매우 놀랄 겁니다. 전 북한이 늦어도 4월 이전에 핵실험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한국과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걸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바로 그 시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잡길 원하는 겁니다. 

기자) 박근혜 차기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려갈 걸로 전망하시나요?

벨 전 사령관) “I think we’ll continue to have excellent relationships. She is an experienced politician; she understands the alliance with a great clarity…”

미국과 한국은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갈 걸로 봅니다. 박 당선인은 경험 많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동맹의 중요성, 북한의 위협, 동아시아의 경제 현실 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아시아가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라는 걸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저도 몇 일 전 삼성이 만든 손전화 ‘갤럭시 3’를 구입했죠(웃음). 중요한 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많다는 겁니다. 전 박 당선인이 그동안의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경제적 성공과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할 걸로 믿습니다.

신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전 주한미군사령관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버웰 벨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과의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