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2 (화요일)

뉴스 Q&A

미 재정 합의안 하원도 통과…동아시아 지역 미국산 무기 판매 증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재정절벽 합의안이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해 뉴욕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러나 또 다시 지하철역 선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해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상원을 통과했던 재정절벽 합의안, 결국 하원에서도 어제 밤 늦게 통과됐죠?
 
기자) 네. 대다수 미국인들이 마음 졸이고 지켜봤을 텐데요. 하원이 장장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표결에 임했고요.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서는 찬성이 257표, 반대가 167표였습니다. 앞서 상원에서 나타난 89대 8의 압도적 표차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진행자)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241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191석입니다. 어제(1일) 표결에서 민주당은 예상대로 찬성이 172표, 반대가 16표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 151, 찬성 85로, 반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이처럼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이 담긴 점, 그리고 이번 합의안에 세수 증대 계획만 있을 뿐 정작 정부의 재정 감축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원의 공화당 2인자인 에릭 켄터 원내대표가 공개리에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표결이 강행되기 어려웠을텐데, 아무래도 여론의 질타와, 새해 들어 오늘(2일) 첫 개장하는 주식시장의 충격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그래도 미국은 일단 재정절벽 위기를 넘겼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Thanks to the votes of Democrats and Republicans in Congress, I will…”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이로써 미국인 상위 2%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대신,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합의안에 일부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봐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부자 증세와 상속세율 변경, 장기 실업수당 연장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중산층 이하 가구의 세 부담도 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도입했던 급여세 2% 감면 연장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해부터 미국 직장인들의 77%는 6.2%의 급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소득 5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천 달러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와 배당세율도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구는 20%로 늘게 됐고요.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제한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 삭감 계획이 단지 2개월 더 연장된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에 재정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시퀘스터(Sequester)’라 불리는 지출 자동감축 계획을 2개월 한시적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얼마나 더 줄일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를 놓고도 벌써부터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무기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갈등으로 덕을 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외교정책의 새 중심축으로 삼기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무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고가의 무기류 판매를 부쩍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인데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가들, 또 최근 장거리 로켓을 다시 발사한 북한과 이웃한 나라들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기 판매 계약이 꽤 늘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미국이 태평양사령부 관할지역 나라들과 2012 회계연도에 맺은 무기 판매 계약 규모가 전년도보다 5.4% 늘어난 1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시아 뿐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 건수도 늘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지난 한 해 의회에 보고한 사례는 65건, 630억 달러어치였고요. 민간 군수업체들도 국무부에 같은 해 8만5천여 건의 수출면허를 신청해 종전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의 새 지도자가 친미 성향이라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분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나 일본의 아베 신조 신임 총리 모두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들이 야당 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하다며, 따라서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고가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의 명암이 엇갈리는 소식들인데요. 우선 관광객이 최다 인원을 돌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뉴욕을 찾은 관광객 수가 5천2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관광객이 많았던 전년도보다 2.1%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뉴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 수많은 상품들로 인해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욕은 미국인들도 많이 찾는 도시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지난 해 뉴욕을 찾은 관광객의 20%, 그러니까 1천100만 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6년 전에 비하면 거의 5배나 많은 인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의 관광업은 사업 분야에서 5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553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또 35만6천여 명이 관광과 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뉴욕에서는 지하철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새해 첫 날에도 사고가 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통이 복잡하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하철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향해 고의적으로 떠밀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새해 첫 날인 어제(1일)도 선로에 추락한 20대 여성이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누군가에 의해 떠밀린 겁니까?
 
기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발에 실수로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고의든 실수든 최근 지하철에서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뉴욕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은 지하철 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요. 스크린 도어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드는 막대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진행자) 세계적인 갑부인 워렌 버핏이 지난 해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경제 잡지 `포브스’의 자매지 ‘필렌스로피 크로니클’이 집계했는데요.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지난 해 30억9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기부왕으로 꼽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핏은 전세계적으로 불황인 지난 해에도 51억 달러의 재산을 더 늘려서 세계 부자서열 4위에 올랐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기부한 셈입니다. 버핏은 지난 해 뿐아니라 해마다 기부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령 역시 세계 갑부 서열 1, 2위 다툼을 벌이는 빌 게이츠 재단에만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을 정도입니다.
 
진행자) 또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했습니까?
 
기자)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대표업체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해 거의 5억 달러를 기부해서 버핏 회장 다음으로 기부를 많이 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 폴 알렌이 3억 달러를 기부했고요. 모티머 주커먼 뉴욕데일리뉴스 대표가 2억 달러,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칼 아이칸이 1억5천만 달러, 그리고 존 폴슨 ‘폴슨앤컴퍼니’ 회장과 ‘코인더스트리’의 데이비드 코 대표 등이 통큰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