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1 (일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미 의회 탈북고아 입양법안 통과 …박근혜 당선인 측 "김정은 신년사 일단 긍정적"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탈북고아 입양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미 의회는 1일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출신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월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법안은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진행자)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법안은 북한에서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 어린이들이 국적이 없는채 외국을 떠돌 수있다며, 미 국무장관이 북한 어린이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재외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보호, 입양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어제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한동안 끊겨 있었던 남북 당국간 대화를 다시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박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김 제1 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서도 박 당선인 또한 선언의 기본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큰 그림에선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년사가 경제 분야를 특히 강조한 점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박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년사가 부드러운 분위기로 변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금방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신년사에 쓰인 표현이 다소 긍정적이긴 하지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남정책 변화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얘깁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합의를 이행한다고 해도 이행의 규모나 순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6.15와 10.4 두 선언 이외에 남북기본합의서나 9.19 공동성명도 북한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정책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밝혀온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재 국면이 일단락되면 점진적으로 대화 국면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진행자) 가장 큰 걸림돌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당선인으로선 보수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천안함 폭침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온 북한 역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차기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분수령은 5.24조치의 해제 여부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경우,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박 당선인이 ‘퍼주기’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박 당선인 취임 초기부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스위스의  사업가가 평양에서 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경영수업을 했던 경험담을 공개해 화제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 `평스제약 합영회사'의  펠릭스 압트 이사가 화제의 주인공인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사이트 `38노스'에 독특한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압트 씨는 지난 2001년 스위스의 정밀기계 공업회사 ABB의 평양 사무소장을 맡으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북한 경제에 눈을 떠가면서 북한도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몇몇 다국적 기업, 그리고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아 `평양경영학교’를 세웠는데요,  평양경영학교의 핵심 목표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기업간부들에게 창의성과 자발적인 경영관리를 가르쳐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북한 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회계와 경영 전략, 시장개척과 유통 관리를 가르쳤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에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는 어려움도 있었고, 결국 2010년 스위스 개발협력청마저 지원을 중단해 학교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압트 씨는 평양경영학교가 북한 기업간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