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0 (수요일)

한반도 / 사회·재난·인권

미 의회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통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유미정
미 의회가 중국을 비롯해 외국을 떠도는 탈북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는 1일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달 28일 노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 리처드 버 상원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출신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법안은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법안은 북한에서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 어린이들이 국적이 없는채 외국을 떠돌 수있다며, 미 국무장관이 북한 어린이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재외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보호, 입양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끔 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1일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탈북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잔인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형된다”며, “이 법안이 이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이스 의원은 “수 많은 북한 여성들이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며, 이들 대다수에게는 이 같은 탈출이 굶주림과 말할 수 없는 억압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많은 북한 여성들이 역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아이들을 남겨둔채 안타깝게 세상을 뜬다”며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북한 어린이들을 돕게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