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신년기획] 1. 2013년 북한 - ‘김정은 정권 최우선 과제는 경제’

지난해 11월 북한 평양의 고층 아파트. 여전히 건축 과정 중에 있는 류경호텔이 가운데 솟아있다.
지난해 11월 북한 평양의 고층 아파트. 여전히 건축 과정 중에 있는 류경호텔이 가운데 솟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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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VOA는 2013년 북한 정세를 분야별로 전망해 보는 신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김정은 정권의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취:조선중앙방송] “12월 12일 서해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2013년을 맞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 “미사일 발사 성공이 김정은 체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선군정치를 계승하고 군의 불만을 제압할 수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지요.”
 
실제로 북한 당국은 광명성 3호 발사를 ‘김정은 띄우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방송을 통해 위성발사를 선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축하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노래)우리의 위성이 하늘에떴어…장군님께 큰 절 올리세”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경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 기업은행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 거두기보단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에서 로켓 발사를 적극 활용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아직도 만성적인 식량난과 외화난 그리고 에너지 난을 겪고 있습니다. 평양의 쌀값은 현재 1킬로그램에  6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의주는 7천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에  2천 5백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2-3배가 오른 겁니다.
 
이와관련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최근 중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사정도 여전히 나쁩니다.최근 북한을 야간에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평양만 조금 밝을뿐 나머지 지역은 암흑천지입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은 갈수록 노동당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녹취: 안찬일] “당의 리더십이 중앙에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에는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때문에…”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3-4월께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의 말입니다.
 
[녹취: 글레이저 연구원] "FIRST THREE OR FOUR MONTHS.."

김정은 제1위원장이 3,4월 이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이 그 다음에 이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시진핑 총서기가 뭔가 선물을 들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 “중국은 북한을 안전보장상 지원할 겁니다. 찾아가면 지원할겁니다. 그러니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본격적인 경제개혁보다는 부분적인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인덕 전장관의 말입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 “큰 경제개혁보다 민간 시장 활성화 조치같은 것, 2002년 박봉주가 했던 생산개선 조치보다 낮은 것이 해도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하기나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말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과장] “President Park will pursue and approach very similar to President Obama’s…”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한 한국과 미국도  제한적인 대북 접근에 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개혁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 체제가 안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태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