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31 (일요일)

뉴스 Q&A

미 재정 협상안 상원 통과...상원 "벵가지 사건은 총체적 부실"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리비아 벵가지 사태를 국무부의 총체적 실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새해 들어 미국 내 10개 주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백악관과 의회에 법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2012년의 마지막 날은 재정 협상 마감 시한이기도 했는데요, 해를 넘기기 직전에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재정절벽’의 협상 마감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정치권이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측 협상 대표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활약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고요, 며칠 전부터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조 바이든 부통령과 양자 협상에 나서면서 결국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진행자) 협상안이 상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표결 결과 찬성 89, 반대 8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부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텐데요. 앞서 하원에서 베이너 의장의 ‘플랜B’ 표결이 당 내 반대로 무산된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상원의 이번 표결은 그러나 해를 넘겨서 결국 1일 새벽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합의안에 담긴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기자) 네. 먼저 부자 증세 방안인데요. 가구당 연소득 기준선은 45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개인의 경우 40만 달러가 되는데요. 그 이상의 부유층들은 현행 최고 세율 35%에서 39.6%로 4.6%가 더 오르게 됩니다. 반면 그 이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현행 세율, 그러니까 10∼35%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상속세인데요. 과세 대상은 현행처럼 500만 달러 이상으로 하되 세율은 35%에서 40%로 상향조정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이 서로의 제안을 하나씩 주고 받은 셈이군요?
 
기자)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화당 측이 좀 더 양보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 증세안을 수용한 것도 그렇고, 그 기준선도 민주당의 45만 달러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표면적으로 상속세의 기준선은 공화당의 안이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세율이 올랐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완전한 승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미국민들의 여론이 공화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직자들에 대한 장기 실업 수당도 연장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은 가구에 길게는 거의 2년까지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 현행 장기 수당 제도가 1년간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당장 200만 명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양자녀와 근로장려,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기간도 5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행자) 지출 감축과 부채 한도 증액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사실 이번 합의에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세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또 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가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또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7조 달러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상한선을 더 올리는 문제도 조만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합의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 사항들을 놓고 보면, 연방정부의 세수는 앞으로 10년간 6천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것 만으로도 수 십년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1조2천억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정쟁의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합의를 이끌어 낸 양당 지도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요. 이로써 98% 대다수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였고, 97%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미국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고 중산층을 위한 투자와 부유층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하원도 조속히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은 현재 이번 합의안을 검토 중이죠. 혹시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상원의 이번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원에서처럼 하원도 합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 증세 부분에 있어서 1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5만 달러로 결정된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볼 때 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피습 사건을 놓고 그동안 상원과 하원이 조사를 벌였는데요. 국무부의 총체적인 과실을 지적한 상원 국토안보위의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국무부가 충분한 사전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사와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 정보당국의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벵가지 사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로 드러났는데요, 사전에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보당국의 무능력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역시 국무부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교안보국 책임자인 에릭 보스웰 차관보와 해외 공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샬린 램 부차관보 등 3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대대적인 개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부터 미국 내 여러 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올해 2013년부터 미국 내 10개 주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데요, 해당 지역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주리, 몬태나, 오하이오,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버먼트, 워싱턴 주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10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25센트고요,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각 주별로 얼마나 인상된 겁니까?
 
기자) 네.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 35센트가 더 올라서 시간당 7달러75센트가 됐는데요, 이로써 근로자들의 연 소득이 평균 510달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워싱턴 주는 15센트가 더 오른 시간당 9달러19센트로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됐습니다. 반면 미주리 주는 시간당 7달러35센트로, 이번에 상향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여전히 가장 낮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사실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이 없이는 최저임금만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도  높은 편이고요. 집이 없는 서민들 대부분은 비싼 월세를 물어야 하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 자동차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겨우 얻은 일자리도 시간당 13달러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백악관과 의회에 예산 증액과 법관 증원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서 주목됩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말보고서에서 지금의 예산 수준으로는 법원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악관과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역시 예산과 관련된 법관 증원, 즉 인력 확보도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지난 회계연도에 7천56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했었고요. 올해는 7천720만 달러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2011 회계연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동안 적은 예산을 매우 신중하게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만일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사법권의 권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법원이 바로 서야,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