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0 (수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북한 김정은 육성 신년사 발표…한국 국방 장관 ''북한, 도발 계속 시도할 것"

최원기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 19년 만의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이후 19년 만의 처음인데요, 김일성 주석을 모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불러일으켜 체제 공고화를 꾀하려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주의 고수와 김일성 김정일 애국주의 등 기존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남북관계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의 새 정부가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나라의 분열상태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남북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내걸었는데요, 김 제1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서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해 6.15와 10.4 정상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와의 갈등의 뿌리가 이들 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박근혜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선택을 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대외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 침략 책동으로 인류 평화에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최대의 열전지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를 무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토 분쟁도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주변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이나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요,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없는 것은 원칙적 또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측면이라고, 한국 통일부는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문제를 강조했죠?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 경제 분야를 언급했고, 과거 2-3차례 그쳤던 ‘경제강국’이란 표현은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성공한 정신을 경제 강국의 투쟁 구호로 제시하며,석탄과 금속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지난 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올해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관리 개선 방법을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는데요, 지난 해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선조치를 확대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년사에서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큰 폭에서의 경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해를 맞아 저희 VOA는 2013년 북한 정세를 분야별로 전망해 보는 신년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외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어떤 것을 꼽고 있나요?
 
기자) 북한 당국은 광명성 3호 발사를 ‘김정은 띄우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경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아직도 만성적인 식량난과 외화난 그리고 에너지 난을 겪고 있습니다.
평양의 쌀값은 현재 1킬로그램에  6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의주는 7천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에  2천 5백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2-3배가 오른 겁니다.

에너지 사정도 여전히 나쁩니다.최근 북한을 야간에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평양만 조금 밝을뿐 나머지 지역은 암흑천지입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은 갈수록 노동당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본격적인 경제개혁보다는 부분적인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새해에도 동쪽에서 소리지르고 서쪽을 공격한다는 성동격서식 기습 도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오늘(1일) 새해 첫 장관서신에서 한국 군은 적의 도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반의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만약 적이 도발하면 그 원점과 지원세력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신속, 정확, 충분하게 응징해야 하고 한국이 평화를 지킬 충분한 능력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화는 구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시에 철저한 준비로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CNN방송이 북한을 올해 주목할만한 뉴스로 뽑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미국의 뉴스전문 방송 CNN이 올해 주목할만한 뉴스 13개를 발표했는데요, 2년째를 맞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행보를 그 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난 해 북한에 새 지도부 들어섰지만 핵과  운반수단을 실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자제하겠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정 경험이 없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내외에 권력 장악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이미 관측됐었고. 실제로 지난 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특히, 북한이 올 해 과연 핵실험을 강행할지 주목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해 권력장악을 과시하려 들지, 아니면 권력기반을 굳게 다진 뒤 경제문제에 집중할지는 전적으로 그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