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31 (일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김정은, 신년사서 경제개선조치 확대 시사

1일 노동당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1일 노동당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은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강국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지난해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선 조치를 확대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 경제 분야를 언급했고, 과거 2-3차례 그쳤던 ‘경제강국’이란 표현은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성공한 정신을 경제 강국의 투쟁 구호로 제시하며, 지난 해 전력 부문을 우선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석탄과 금속 부문에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입니다.

[녹취:김정은 제1위원장]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이것이 올해의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지난 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올해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 “2009년 핵실험에 이어 지난 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군을 중시하는 선군 정치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선경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관리 개선 방법을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해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선조치를 확대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녹취: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박사]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2013년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공장과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개선조치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올해 대외 관계가 호전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신년사에서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큰 폭에서의 경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부문에선 노동당 중심의 단결과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공업 부문에서 북한식의 첨단 무장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반적으로 대내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주의 고수와 김일성 김정일 애국주의 등 기존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김일성 주석 이후 19년 만의 일로, 김일성 주석을 모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불러일으켜 체제 공고화를 꾀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