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금요일)

뉴스 Q&A

미 정치권 '재정절벽' 막바지 협상...오바마 "총기 규제, 새해 우선과제"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정부의 이른바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극적인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총기 규제를 정책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진탕 증세를 보여온 클린턴 국무장관이 혈전으로 또 다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한국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서북부 오리건 주에서는 한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절벽 아래로 굴러 9 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진행자) 연방정부의 ‘재정절벽’ 문제, 결국 협상 마지막 날까지 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정절벽’이란 말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 경제에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협상 시한인 2012년의 마지막 날, 이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예상 등 냉온탕을 수 차례 오가며 미국민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이제 협상 시한은 채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요.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협상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기자)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굵직한 쟁점들에 대해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진 편입니다. 우선 부자 증세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상원에서는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은 55만 달러 이상으로 조금 더 높이자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45만 달러는 당초 기준선 25만 달러에서 상당히 높아진 것이고요, 공화당의 55만 달러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100만 달러 기준선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베이너 의장의 100만 달러 기준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될텐데요. 정치권의 협상 과정을 보면 지도부의 제안과 당내 지지는 별개의 사안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번 베이너 의장의 이른바 ‘플랜B’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일인데요. 이 때문에 상원이 부자 증세의 소득 기준을 50만 달러 선에서 합의한다 해도 하원에서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 관련 다른 쟁점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상속세의 경우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3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하기 원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 2009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대로 500만 달러 이상에 35%의 세율을 그대로 더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잖은 차이가 나지만 상속세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예산 삭감 규모인데요. 오늘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줄게 되죠?

기자) 맞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장기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장 거의 2년까지 가능하던 생계비 보조 지원이 줄게 되는 겁니다. 오늘(31일)까지 의회에서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길 수가 없게 되는데요. 현재 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당장 생계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경우 큰 저항이 우려됩니다.

진행자)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아직은 서로에 대한 비난에 몰두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일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 공화당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We have been talking to the Republicans ever since the election was”

지난 11월 선거 직후부터 공화당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지만 여러 제안들에 공화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부유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현재 공화당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넬 대표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맥코넬 대표는 타결이 임박했음에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행정부와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녹취: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 “The sticking point appears to be a willingness, an interest”

문제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합의에 많이 접근했으면서도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협상 상대,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상원과 하원은 휴일인 어제부터 의회를 임시 개회해 놓고 합의안 도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안에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의 정책 우선 과제로 총기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총기 규제에 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상원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행정부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을 중심으로 전담반이 꾸려져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의 총기 규제 논의는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에서 20 명의 어린이가 한꺼번에 숨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코네티컷 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 14일이 대통령 재임 중 최악의 날이었다”고 밝혔을 정도인데요, 두 번 다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공격용 소총 금지와 신원조사 강화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미총기협회가 제시한 입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총기협회는 각급 학교에 무장경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학교에 더 많은 총기를 배치하는 것이 해답이겠냐’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대부분도 그 같은 방식의 해결책에는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혈전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기자) 네. 클린턴 장관이 연이은 병마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혈전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녹아 있는 노폐물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많아지면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이번 질환은 클린턴 장관 주치의들의 후속 검진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그러나 클린턴 장관의 정확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국무장관 후임으로 존 케리 상원의원이 지명된 상황인데, 업무 공백이 꽤 길어지고 있네요? 인수인계 절차에도 곧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이 쓰러진 건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14일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당시 바이러스성 위 질환이 탈수 증세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이 과정에서 뇌진탕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리비아 벵가지 주재 영사관 피습 사건과 관련한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도 불참하는 등 모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이 사설을 통해 무인기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 계획을 비판했군요?

기자) 네. ‘글로벌호크’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판매할 예정인 고성능 무인정찰기를 말하는데요. 요즘 미국의 무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 소탕 등에서 큰 활약을 보이는 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이 이 같은 무인기를 보유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돌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따라서 미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글로벌호크를 무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압력 수단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대화를 재개할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사고 소식인데요. 한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가 추락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났군요?

기자) 네. 어제(30일) 오전 서부 오리건 주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던 관광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30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인 여행업체가 운영하는 이 전세버스에는 약 4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마침 도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매우 미끄러웠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죽음의 도로’로 불릴 만큼 매우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한인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