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월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한국 국회, 새해 예산안 통과...서울 지하 화력발전소 건설

박병용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 안보다 늘어난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한 때 서울의 명물이었던 당인리발전소가 세계 최초 지하 화력발전소로 거듭 나게 됐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한상미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됐군요.
 
기자) 네. 한국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인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복지예산을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미화 약 20억 달러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복지부분에 대한 공약이 많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만 0~5세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함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인데요. 이와 관련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발표내용입니다.

[녹취;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조 4천억 원 증액안이 합의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만 0~5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목별 증액 규모는 무상보육이 1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반값 등록금 5억 달러, 사회보험료 지원 1억3천만 달러 등입니다.

본격적인 서민 복지 강화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기자) 내년 3월부터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한 달에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보육료와 양육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볼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인데요.

보육료는 미화 약 300 달러 정도, 양육수당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100~200달러씩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육료는 만2살까지 아이에 대해, 양육수당은 소득이 낮은 하위 15% 가정의 만2살까지의 아이에게만 지원돼 왔습니다.

진행자) 반값 등록금, 그 동안 참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것도 실현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0억 달러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5억 달러 증가한 금액이었는데요.

여기에 여야 합의로 5억 달러를 추가로 얹어 관련 예산을 25억 달러로 늘린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대학교 등록금 130억 달러를 기준으로 25억 달러의 예산이면 소득 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연계해 등록금 인하 정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진행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강화되죠?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먼저 한달 소득이 1,200달러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의료 보장도 강화되는데요. 치아가 부실한 7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완전 틀니’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내년 7월부터 ‘부분틀니’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 약 200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군 사병월급이 20% 인상되고요. 6.25 전쟁 참전용사의 무공 영예수당은 110달러에서 140달러로 30달러 오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에 지하 화력발전소가 생기는군요. 어디에 들어서는 거죠?

기자) 네,대규모 지하 화력발전소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옛 당인리발전소 자리에 들어섭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전이냐 폐지냐를 놓고 고민하던 서울복합화력 건설사업이 지하화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발전을 하고 부산물인 열을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진행자) 서울 합정동에는 한국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화력발전소로 불리는데요. 이 서울화력발전소 지하에 총 80만kw급 발전설비와 한 시간에 530기가칼로리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한다는 건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100만kw급인 원전 1기에 해당하는 발전 능력과 함께 10만 가구를 감당할 수 있는 열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지하 발전소 상부는 일부 옛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술관 등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구상은 영국의 테이트모던과 같은 문화창작발전소 개념에서 따온 것인데요. 

영국은 지난 2000년 템즈 강변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세계 최대 현대미술 전시관인 테이트모던을 만들어 명소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2013년 새해를 맞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해마다 ‘제야의 종’타종 행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알리게 되죠? 

기자) 네,그렇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죠.

올해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행사가 열리는데요, 타종에는 체조 국가대표인 양학선 선수와 빈민운동가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 등 시민대표 11명이 차례로 타종하게 됩니다.

보신각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 타종을 전후해 합창단과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10시반부터 새벽 1시반까지 종로와 청계천로, 무교로 등의 양방향 차로가 통제되고 대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진행자) 한 해를 보내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해맞이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계사년 뱀띠 해 첫날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해맞이 행사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는 개인의 소망이나 나라의 안녕을 비는 행사죠.

서울 광진구는 아차산 등산로에 청사초롱을 밝히고 오전 7시부터 해맞이 행사를 열고 종로구도 인왕산 청운공원과 청와대 앞 대고각에서 해맞이 축제를 엽니다.

해맞이 축제에는 새해 소망쓰기, 풍선 날리기, 떡국이나 팥죽 끓여먹기 등 그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박병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