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7 (목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유엔 북한 미사일 제재 논의 해 넘겨...북한서 퍼지는 황금만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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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아직도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는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잘 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당초 미국과 한국은 성탄절, 25일까지는 대북 제재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안보리는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관련 한국의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논의에 응하지 말라는 방침을 담은 훈령을 자국의 유엔대표부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 형식, 즉 안보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놓고는 이견은 없나요?

기자) 그 문제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를 통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안보리가 강제성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 수준에서 제재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기자)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은 북한에 대해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을 추가하고 화물 검색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1월에는 좀 결과가 나올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은 2013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됩니다.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회원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안보리 대북 제재가 ‘솜방방이 처벌’에 그친다면 미국, 한국,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좋은 지적인데요. 관측통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하거나 별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하거나 북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을 한층 강화할 공산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네,  북한에서 돈의 힘이 커지면서 출신성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천만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개 계층 51개 부류로 나눠놨는데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성분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그런데 출신성분제란데 뭔가요?

기자)네, 출신성분제란 김일성 주석이 1960년대 소련의 신분제도를 본따서 만든건데요. 쉽게 말해 조선시대에 ‘양반,상놈’하던 봉건 신분제도와 비슷한 게 바로 성분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분제도가 북한에서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수령이면 아들도 수령이 되고 아버지가 광부면 아들도 광부를 해야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출신 성분이 나쁜 젊은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해도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진행자)그런데 성분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그렇습니다.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돈의 힘이 강해진 것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때부터라고 말합니다. 탈북자들은 과거에는 북한에서 출세하려면 출신성분이 좋아야 했는데 이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결혼풍조도 바뀌고 있다면서요?

기자)네, 과거에는 북한에서 당원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이 일등 신랑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부터는 당원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보다 돈을 잘 버는 무역일꾼같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보다 나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최근 중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식량사정은 나아졌는데 왜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기자)네, 이 방송에따르면 북한의 시장에는 식량은 많다고합니다. 그러나 쌀값, 강냉이 가격이 너무 올라 일반 주민들은 돈을 주고 식량을 살 형편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아사자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한국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강구한다는 건가요?

기자)도희윤 대표는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벌여온 국제기구와의 연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석방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과거 북한에 억류됐었던 유나 리씨가 케네스 배씨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했다고요?

기자)네, 미국인  유나 리 씨는 지난 2009년에 취재 도중 북-중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돼 5개월 만에 석방된 인물인데요. 유나 리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케네스 배씨가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유나 리씨는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케네스 배씨에 대해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 했습니다.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