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수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유엔 북한 미사일 제재 논의, 결국 해 넘겨

지난 14일 수거한 북한 '은하3호' 잔해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 한국 국방부 제공.
지난 14일 수거한 북한 '은하3호' 잔해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 한국 국방부 제공.
김환용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제재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되지만 중국의 반대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1일 ‘VOA’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에 중국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튿날인 지난 13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행위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가 잘못이라면서도 북한을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장즈쥔 외교부 상무 부부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국들이 한반도에서 번갈아가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 그리고 관련국들의 관심사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 가운데 한반도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대북 추가 제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라는 풀이입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대신 강제성이 없는 의장성명 수준에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태도를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를 넘겨 논의되더라도 추가 제재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엔 안보리 규정상 일단 한 번 제기된 문제가 3개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2월에 일단 문제가 제기돼 지금 정회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내년 3월 이후까지 넘어갈 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판단하고 북한의 위반 행위에 반드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관련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이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더욱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지난 4월 보다 더 진전된 대북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버티면서 시간을 끌수록 대북 조치의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태도를 바꿀만한 강한 압박 카드를 내미느냐가 대북 조치의 수위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