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월요일)

뉴스 Q&A

재정절벽 협상 타결 미지수…주택 시장 호황세

백성원
미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진행자) 미 정치권이 연말 휴가를 지내지도 못하고 조기 복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절벽’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왔죠?
 
기자) 예. 불과 나흘 남았습니다. 재정절벽, 이렇게 자주 소개해 드렸던 경제용어가 또 있나 싶습니다. 미국의 재정상황이 바뀌면서 경제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리한 협상을 이어왔는데요. 여태컷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하원이 오는 30일 긴급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30일이면 협상 시한 하루 전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재정절벽’이라는 표현처럼 협상도 절벽까지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 대타협 여부도 지켜볼 일입니다. 바로 오늘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 4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재정절벽 타결 협상, 주요 쟁점만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기자) 핵심만 보면요.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은 25만 달러이구요, 이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 감면 연장해 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존 베이너 의장이 소위 ‘플랜 B’라는 대안을 내놨죠. 돈 많이 버는 게 잘못이냐, 1백만 달러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 세금만 올리는 쪽으로 가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래, 그러면 연소득 20만 달러가 아니라 40만 달러 넘게 버는 사람들 세금 올리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공화당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결국 다시 원상 복귀한 게 바로 지금 상황인 겁니다.
 
진행자) 밀고 당기는 이런 분위기, 그 과정이 워낙 지지부진해서요. 타결을 이뤄낼 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안그래도 비관론이 많습니다. 협상 분위기도 그렇지만 의회 절차까지 고려하면 법안 처리가 이미 무산된 거 아니냐는 거죠. 공화. 민주 양쪽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구체적인 계획이 다 퇴짜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연내 타결을 어렵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하원이 열기로 한 긴급회의, 거기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게 막판 협상 타결의 변수가 될 겁니다.
 
진행자) 미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2013년에 사라져야 할 단어 후보 중 ‘재정절벽’도 포함돼 있더군요. 새해에도 이 단어를 계속 듣게 될 지 막판협상 지켜봐야 겠습니다.
 
진행자) 눈앞에 닥친 ‘재정절벽’,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우려를 모르는 부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시장인데요. 지금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예. 신축판매가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달 판매된 신축 주택이 37만7천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10월엔 36만천 가구였거든요. 4.4% 증가한 겁니다. 201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24만6천2백 달러였는데요. 이 금액도 지난해 11월보다 14.9%나 뛴 수칩니다.
 
진행자) 주택 건설 부문, 그동안 바닥을 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기자)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2005년 6월이 기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전달 수치의 4배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2006년 거품이 꺼져 버립니다. 이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국면을 이어온 겁니다.
 
진행자) 그러다 어떻게 다시 활기를 띠게 됐을까요?
 
기자)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푼 겁니다. 거기다 저금리 정책도 이어갔구요. 자연히 집 살 때 은행에서 꾸는 돈 이자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돌겠다, 대출 상황 괜찮아졌겠다, 자연히 집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지지부진한데요. 주택시장, 그나마 미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군요. 자, 그리구요. 미국인들, 요즘 총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제 규제해야 할 때가 됐다, 아니다, 총기 소유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오래된 논쟁인데요. 요즘 거기 더 불이 붙은 이유는 바로 지난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 혹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때문입니다. 26명이 사망했고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어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자, 이런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시가 선택한 방법, 흥미롭습니다. 총기를 자진반납하면 상품권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총기 종류에 따라 최고 2백 달러짜리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진행자) 상품권과 총기를 맞바꾼다, 많이들 자진반납 했답니까?
 
기자) 하루 만에 무려 2천37정의 총을 수거했습니다. 성공한 거죠. 로스앤젤레스시 2곳에서 실시한 행사인데요. 반자동 소총, 로켓탄 발사기와 같은 인명살상용 무기까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총기류를 반납한 시민은 대부분 두자루 이상 총을 가져왔다고 하구요. 로스앤젤레스 경찰 당국은요, 이번에 회수한 총기류를 녹여 고철로 만들 계획입니다.
 
진행자) 최근 높아가는 총기규제 여론과 관계있는 행사 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총기 난사 사고를 막기 위해 교사들에게 총기훈련을 실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유타주와 오하이오주가 바로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28일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 총기훈련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사에게 총이 있으면 총기사고가 벌어졌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립니다. 하지만 교사가 총을 갖고 있으면 이걸 학생이 손에 넣을 수도 있다,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진행자) 한쪽에선 총기 반납, 다른쪽에선 총기 훈련, 미국 총기 규제 논란의 단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Bridge)
 
진행자) 앞서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에 대해 전해 드렸는데요. 경제 부문에 또 하나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미국 동부해안 항만 근로자들이 파업 직전이라면서요?
 
기자) 예. 동부지역과 멕시코만 항만노조입니다. 1만5천명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심각한게요. 미국 수입 물량의 40%가 여길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말은 곧 파업이 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항만 노조, 역시 임금 올려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겠죠?
 
기자) 예. 임금과 복지증진 문젭니다. 고용주 단체는 항만운영협회인데요. 노조측과 벌써 몇달째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구요. 특히 이견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처리한 화물당 추가 수당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요. 고용주 측은 이걸 폐지하자, 반면 노조 측은 안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진행자) 협상 마감 시한은 언젭니까?
 
기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9일입니다. 만약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당장 30일부터 미 북동부 메인주부터 남부 텍사스주에 이르는 15개 항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1977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입을 타격,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무역이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 파장이 소매업에 미칠거구요. 해운업과 같은 관련 산업 전반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 경로를 불가피하게 서부나 캐나다 항만으로 변경할 경우 운송도 늦어지고, 컨테이너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특히 뉴욕과 뉴저지 항만은 중국산 수입 물량이 10%를 차지하거든요. 자동차 부품과 같은 각종 수입품 공급도 많이 포함돼 있구요. 당연히 제조업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거죠.
 
진행자)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인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미국에서 존경받는 군인의 사망 소식이 크게 보도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 미국에선 전설적인 지휘관입니다. 27일 사망했습니다. 걸프전 기억하시죠? 1991년 다국적군이 1백일 만에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낸 전쟁인데요.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 작전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속전속결로 걸프전 승리를 거둔 이후 ‘걸프전의 영웅’이라는 명성을 얻은 인물이 바로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입니다.
 
진행자) 불 같은 성격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기자) 예. 그래서 ‘폭풍의 노먼’, 이런 별명으로도 불렸죠. 1956년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죠, 여길 졸업하고 나중에서 교수로도 일했죠. 1966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선 월남군 공수부대 군사고문 등을 맡으면서 8개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걸프전 얘길 했습니다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도 고인을 기렸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이 시대의 위대한 군 지도자를 잃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