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외교원 '김정은, 아버지 노선 답습할것'

22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은하3호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기념 연회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22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은하3호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기념 연회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김연호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담판을 꾀하는 김정일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한국 국립외교원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중기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앞으로 5년동안 국제정세를 전망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담판을 꾀하는 김정일의 노선을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장 의지는 협상용도, 국내용도 아닌 일관된 전략목표인만큼 현재의 핵무기 개발추세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5년 안에 핵미사일 부대를 실전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협상에 다시 나서더라도 기존의 6자회담 틀보다는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새로운 틀을 원할 것이고, 비핵화 이전에 한반도 평화협정과 미-북 수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북한이 두 나라의 경쟁관계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다시 미국에 접근하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대치 속에서도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교역과 경협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고 개성공단 사업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인도적 지원사업과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부족이 심각한 만큼 식량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책목표가 다르고, 특히 북한이 대남정책을 국내정치를 위한 방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분배 투명성 논란 때문에 식량지원 역시 대규모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청사진 없는 3대 세습의 권력 재편이 진행중이어서 사실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후견그룹 안에서 권력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상당기간 아버지의 유훈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