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금요일)

뉴스 Q&A / 지구촌 오늘

시리아 내전 인명피해 급증…일본 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

김근삼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시리아의  인명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토는  몇 주안으로 터키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마오쩌둥 탄생 119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사형집행을 재개한데 대해 앰네스티 등 국제사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에서 유혈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군요?
 
기자)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가 오늘(27일) 밝힌 내용입니다. 이 단체의 라미 압델 라흐만 소장에 따르면, 폭력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래 지금까지 사망자수가 4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지난 한 주에만 1천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급증세라는 겁니다.
 
진행자) 희생자 중 상당수가 민간인이라고요?
 
기자) 4만5000명 중 민간인이 3만1500명, 정부군이 1만1200명, 반군이 1500명이고 나머지 시신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반군과 정부군 모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 수는 1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게 시리아인권관측소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최근에 인명피해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내전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시리아에서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과 터키 접경지역 등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정부군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시리아 중부 할파야에서는 정부군 폭격기가 한 빵집에 폭격을 가해, 100명 이상이 숨졌고요. 북부 알라카에서는 탱크의 포격으로 어린이 8명 등 2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상황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오늘 관련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현재 파이살 마크다드 시리아 외무차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의 알렉산더 루카셰비치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리아 정부는 물론이고 반군과도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미국이 유엔 특사를 통해 시리아에 평화안을 제시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기자) 하지만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 공동 특사는 그런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러시아와 미국의 시리아 평화안은 없고, 따라서 시리아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히미 특사는 지난 24일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면담했는데요. 오는 29일 러시아에서 후속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나토가 몇 주 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터키의 시리아 접경 지역에 배치할거란 소식도 있군요?
 
기자) 나토가 최근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나토는 이미 이달 초 터키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가 병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패트리엇은 적의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 공중에서의 위협에 대비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데요. 나토는 이번에 배치될 패트리엇 미사일은 오직 방어용이며, 터키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터키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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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했는데…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이미 예고됐던 바입니다. 일본 자민당은 얼마전 총선에서도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새 정권 출범 첫날인 어제(26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집단적 자위권이 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평화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당시 1차 내각에서도 헌법 해석의 변경을 검토했었고,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아베 총리는 지난 1차내각에서 관련 간담회를 설치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유형을 제시했었는데요. 공해상에서 공격 받은 미국 함선의 방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다른 나라 부대에 대한 긴급 경호, 또 후방 지원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시에는 헌법 해석이 변경되지 않았나보죠?
 
기자) 네. 당시 1차 아베 내각이 단명했고, 후임 정부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헌법 해석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을 지키려고 파견된 동맹국 미국의 함선이 공격받았을 때 무력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동맹 관계는 파탄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자위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에게 지난 2010년 말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방위계획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해 미국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고, 자위대의 태세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겁니다. 앞서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자위대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26일)가 마오쩌둥 전 주석 탄생 119주년이었는데요. 추모행사가 크게 열렸군요?
 
기자) 마오 전 주석의 고향인 후난성 샤오산에는 1만여명의 추모객이 모였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중국 전역에서 추모객이 참석했는데요. 0시를 기해서 타종식을 가졌고, 지방정부 관계자와 마오 전 주석의 친인척들이 마오 전 주석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베이징에서는 마오 전 주석 탄생 119주년 기념대회도 열렸습니다.
 
진행자) 사실 중국에서는 최근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실각한 사건도 있었고, 좌파세력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날 행사에도 일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베이징 기념대회를 비롯해 일부 마오 관련행사에는 중국 공안요원들이 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총서기는 최근 정부의 부패 척결 움직임과 관련해 마오 전 주석의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인민이 정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되면 정부는 감히 나태해질 수 없다는 마오 전 주석의 발언을 들면서, 부패 척결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오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가가는 발언이군요?
 
기자) 네.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 초기 중국 남부를 돌아보며 덩샤오핑 전 주석의 개혁개방을 따르고 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오 이념도 아우르는 발언을 한겁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타이완 소식입니다. 타이완 당국이 최근 사형을 집행했는데,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군요?
 
기자) 타이완 법무부는 지난 21일 4곳의 교도소에서 사형수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국제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있고 타이완 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1개월만에 사형 집행이 재개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유럽연합등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사형 집행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타이완 당국은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던 약속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논평에서 타이완 당국의 이번 결정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사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타이완 법무부는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사형 집행은 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