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목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

한상미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들어갔군요.인수위에는 어떤 인물들이 임명됐나요?
                
기자)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는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청년특위위원장에 김상민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또 인요한 연세대 교수와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장은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입니다.
 
[녹취: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문성과 국정 운영능력 그리고 애국심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모실 것이며 규모는 작지만 생산적인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진행자)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김 위원장은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오른 감동적인 삶을 살아 온 인물입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김 전 소장은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 2대 헌법재판소장에까지 올랐습니다.
 
진행자) 인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기자) 인수위의 역할을 요약하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 25일까지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이나 업무를 인수 인계 받아 박근혜 정부가 무리 없이 국정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다리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명박 현 정부와 박근혜 새 정부 사이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려는 겁니다.
 
또 차기 정부의 틀을 짜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당선인이 국정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다시 짜는 것도 인수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 개청식이 있었군요. 본격적인 정부 세종청사 시대가 문을 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입주기관장과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근무여건이나 주변 시설이 미흡해 어렵겠지만 한국의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행정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했던 정부 부처들이 이제 이전을 모두 완료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세종청사 건립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단계 청사에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를 마쳤고요. 이달 안으로 환경부까지 입주하면 7개 부처 5천 500여명이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완공되는 2단계 청사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이 이전을 하고요. 2014년 10월 완공되는 3단계 청사에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등이 이전합니다.
 
그러면 1실, 2위원회, 9부처, 2처, 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모두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세종청사는 옥상에 식물을 심어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효율 등급과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2배 이상 넓어진 한국대륙붕 경계안을 유엔에 제출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국의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에 제출한 겁니다.
 
한국이 이번에 설정한 200해리 밖 한국측 대륙붕 면적은 2009년에 제출했던 예비 정보보다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진행자) 대륙붕 한계선을 어떻게 설정했다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기준으로 바깥쪽 한계선이 2009년 CLCS에 제출했을 때보다 최소 38km, 최대 125km까지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계선계산 공식을 이용해 대륙붕 경계를 최대한 일본 쪽으로 붙였는데요.
 
한국이 제시한 이 한계선은 12해리인 일본의 영해에서 5해리 밖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일본에서 불과 17해리 떨어진 곳까지 바짝 붙여 대륙붕 한계선을 설정한 겁니다.
 
진행자) CLCS에 정보를 제출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기자) CLCS는 특정국의 대륙붕 경계 확정 요구가 있으면 이를 논의해서 결론을 낸 뒤 관련국에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륙붕 확정은 관련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