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인터뷰]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오바마-박근혜 대북정책 공통점 많아”

19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사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19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사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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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원
박근혜 후보가 한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의 향후 대북정책과 대미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는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던 전직 관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현재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에선 내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어떤 대북 정책 방향을 예상하시는지요?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스탠포드대 제공. Rod Searcey 촬영)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스탠포드대 제공. Rod Searcey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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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스탠포드대 제공. Rod Searcey 촬영)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스탠포드대 제공. Rod Searcey 촬영)
스트로브 부소장) “Fundamentally I think that President Park will pursue and approach very similar to President Obama’s that…”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한 대북 지원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박 당선인이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약속은 지킬 겁니다. 또 대북 관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공약 역시 이행하려 할 거구요.

기자) 북한의 비핵화를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게 현실적 접근법이냐, 그 부분에 대해선 이견도 있습니다.

스트로브 부소장) “This depends fundamentally on North Korea and it’s perverse to blame the South Korean side or American side for…”

그건 철저히 북한에 달린 문젭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한국이나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건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위협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대규모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해선 안됩니다.

기자)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조건하에서 대북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차기 정부가 택할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스트로브 부소장) “President-elect Park and her campaign said that she would provide food aid to the hungry people of North Korea…”

박 당선인이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겐 식량 지원을 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남북한 간 경제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사 역시 보였구요. 오바마 행정부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적극 협조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만큼 오바마 정부가 한국 차기 정부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양국의 기본적인 대북인식과 정책에 유사점이 많고, 서로간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가령 박근혜 차기 정부가 대북 관여쪽에 보다 무게를 둘 경우, 미국과 한국이 갈등을 벌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스트로브 부소장) “I don’t see any significant chance of discord with Washington due to President Park trying harder to engage…”

박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구사한다 해도 미-한 정부가 마찰을 빚진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의 제 경험에 비쳐볼 때 미국 정부는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을 반겼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데도 긍정적 입장이구요.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는 건 북한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차기 정부가 대북 관여 노력을 재개해도 불편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미국과 상의해 결정해 주길 바랄뿐이죠. 전 한국 차기 정부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 그래도 미국이 북한에 이란식 제재를 적용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 관여 쪽으로 움직이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유엔 안보리에서 추동력이 떨어질 테니까요.

스트로브 부소장) “I doub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get Chinese agreement to strengthen UN Sanctions in a major way…”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동의를 얻긴 힘들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몇 달 간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북한을 다루는 데 한국 차기 정부와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의견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대북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려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후 직면할 어려운 북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스트로브 부소장) “We don’t have that kind of information about leadership intentions in North Korea…”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기 힘듭니다. 북한이 내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역시 내부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섣불리 예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기술적으론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