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1 (일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한국 경제규모, 일본 바짝 추격...‘보조금 대란’ 이동통신 업계 중징계

한상미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비중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조금 대란을 불러온 이동통신 회사들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상미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비중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군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10년간 전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면서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주춤하는 사이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경제비중 격차,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전망’ 에 따르면 IMF가 예상한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일본보다 3.62%포인트 낮습니다.

이는 1980년의 8.04%포인트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한국경제의 비중은 1984년 1.01%로 처음 1%를 넘었고요. 1997년에는 1.8%까지 올랐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65%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상승해 지난해 1.9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쉽게 설명하면 한국의 황금기는 지난해였고 일본은 20년 전이었습니다.

1985년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3%나 됐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린 한국과 타이완, 홍콩, 싱가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3배 이상 높았죠.

이랬던 일본이 1991년 이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경제의 추락,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본이 미국 달러 가치를 내리면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줄기 시작했고요. 1980년 대 말부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 규모는 1997년 6%대, 2000년 5%대, 2005녀 4%대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3%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17년엔 2.88%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과의 격차가 1%포인트도 채 안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저성장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기자) 그런가 봅니다. 일본은 공공부채 비율이 높고 또 계속 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강등당했는데요.

지난 9월엔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리면서 A+의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또 지난해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선 손전화라고 부르죠,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한국의 이동통신 회사들이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영업정지에 엄청난 과징금까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보조금 대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를 놓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대변인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진행자) ‘보조금 대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이죠?

기자) 한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갑자기 미화 약 천 달러짜리 스마트폰-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손전화가 150달러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가입자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건데요.

그 전에 이미 천 달러를 주고 손전화를 구입한 사람은 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수 밖에 없겠죠.

저도 지난달에 손전화를 바꿨는데요. 천 달러짜리 스마트폰이 출시 한 달 만에 350달러로 떨어졌고 하루 만에 또다시 24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제제를 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심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차례 경고와 함께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고요.

조사 도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각각 최대 600만 달러의 과징금에, 내년 1월부터 길게는 24일 동안 영업이 정지됩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에선 쌀 포장이 점점 작은 단위로 바뀌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대형 소매 업체가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쌀 매출을 분석했는데요.

그 동안 가장 많이 팔리던 20kg짜리 포장 쌀보다 10kg짜리가 처음으로 더 많이 팔렸습니다.

20kg 포장은 4인 가족이 한 두 달 간 먹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대형 상점들의 판매전략도 변하고 있겠군요.

기자) 네. 쌀을 취급하는 대형 소매점들의 포장 단위가 소포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10kg 이하 소포장 제품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2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32%로 대폭 늘었습니다.

5kg, 3kg은 물론 1kg짜리를 내놓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진행자) 소포장이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아무래도 웰빙-참살이 열풍이 불면서 잡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가 크고요.

여기에 한 가정 당 평균 식구 수는 줄어드는데 쌀 대신 잡곡 섭취는 늘고, 또 젊은 층은 빵이나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대형 소매점들은 잡곡을 찾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판매고를 높이려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